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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예산안 졸속 심사에 ‘끼워 넣기’까지
2019년 12월 10일(화) 04:50
전남도의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했지만 뒷말이 많다. 정부로부터 확보한 국비임에도 ‘낭비성 사업’이라며 저소득층 마스크 지원사업비를 절반가량 삭감했다가 되돌리는가 하면, 당초 예산안에 없던 신규 사업으로 도의원들의 ‘끼워 넣기’ 예산이 무려 30건 가까이 돼 논란이 일고 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최근 전남도가 제출한 8조 1588억 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45억9000여만 원(49건)을 삭감하는 대신, 45억4800만 원(53건)을 증액해 본회의로 넘겼다. 하지만 취약 계층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제외하고 민간어린이집 지원비를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는 등 ‘함량 미달’ 심사를 펼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집행부가 책정한 예산을 해당 상임위원회가 애초보다 배 이상 늘어난 36억6000만 원으로 증액하면서 논란이 됐던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사업은 기존 안대로 유지됐다. 과도한 예산 증액에다 해당 상임위 의원 부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이해충돌 금지 의무 위반 논란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애초 상임위에서 삭감했던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예산은 집행부가 편성한 원안대로 의결·통과됐지만 국비를 확보하고도 관련 예산을 삭감하면서 ‘개념 없는’ 예산 심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밖에 집행부가 사업비 편성을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증액한 지역구 민원 챙기기성 ‘끼워 넣기’ 예산도 27건이나 됐다.

전남도의회는 오는 12일 제 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선거와 표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 편성은 이제 사라져야 할 잘못된 유물이다. 예산은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깐깐하게 심사하고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