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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침수·농업용수 부족…전남 ‘물 소외지역’
서삼석 의원 “배수 개선·농촌용수개발 중장기 계획 시급”
농림부·농어촌공, 농경지 현황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2019년 10월 18일(금) 04:50
상습 침수와 농업용수 부족에 시달리는 농경지(논) 면적이 전국에서 전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도(農道)인 전남이 사실상 ‘물 소외지역’인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이 1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상습침수 및 농업용수 부족 (논)농경지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으로 전국 (논)농경지 86만4000ha(2018년 기준) 중에 11만7653ha는 침수 피해를 자주 겪는 상습 침수 농경지였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3만1703ha로 침수 면적이 가장 넓다. 이어 ▲충남 2만2954ha ▲경남 1만6912ha ▲전북 1만6901ha ▲경북 8734ha ▲제주 7652ha ▲경기 4989ha 순이었다.

전남은 농업용수 부족 면적도 전국에서 1위다. 지난해 기준 전국 15만7441ha의 농업용수 부족 지역 중에 전남이 4만3033ha로 물 부족 면적이 가장 넓다.

이어 ▲충남(3만3431ha) ▲경기(2만2905ha) ▲전북(2만507ha) ▲경북(1만4859ha)등이 뒤를 이었다.

상습 침수 농경지면적 해소와 농업용수 부족에 대한 대응 사업으로 농어촌공사가 각각 1975년과 1990년부터 수행해온 ‘배수개선’과 ‘다목적농촌용수개발’ 사업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서 의원은 “배수개선 사업과 농촌용수개발 사업 모두 연간사업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배수개선 사업의 목표와 달성 면적은 지난 2015년 6000ha 가운데 5902ha, 2016년 6000ha 중 3876ha이었으며, 2018년에는 6000ha 가운데 4900ha로 4년 연속 목표달성에 실패했다.

다목적 농촌 용수개발 사업도 2017년 목표치인 4766ha에서 4286ha, 2018년 3508ha에서 2767ha에 그치는 등 2년 연속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특히 농촌용수개발 사업의 경우 실제 농업용수가 부족한 논농사 지역은 2018년 기준 전국에 15만7441ha임에도 실제 용수 부족지역의 21.7%인 3만4174ha(2019년 10월 기준)만을 사업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었다.

서삼석 의원은 “농촌지역의 용수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배수개선과 농촌용수개발 사업 개선책이 시급하다”면서 “농촌용수개발 사업의 경우 전체 농업용수부족지역을 대상으로 한 중장기 계획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