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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판결 수습, 한국 책임”
2019년 09월 05일(목) 04:50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4일 블룸버그통신에 보도된 장문의 기고문을 통해 한일 관계 악화의 책임을 한국 정부에 돌리며 비난을 쏟아냈다.

고노 외무상은 ‘일본과 한국 사이의 진짜 문제는 신뢰’라는 제하의 기고문에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로 한일 관계가 경색되고 있으며, 문제의 핵심은 두 나라가 국교를 정상화할 때 했던 약속의 준수 여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한국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수습책임을 한국 정부가 져야 한다고 재차 강변했다.

고노 외무상의 기고문은 한일 관계 악화 책임이 역사문제에 무역규제 조치를 끌어들인 일본 정부가 아니라 한국 정부에 있다는 기존 주장을 모아 장황하게 서술한 것으로서, 일본이 국제사회를 향해 적극적인 여론전에 나섰음을 보여준다.

그는 14년간의 협상 끝에 체결한 청구권 협정을 통해 한일 양국 및 양국 국민 간의 청구에 관한 모든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주장을 답습했다.그는 한국이 협정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폐기한 것이 “양국이 지금 직면한 문제의 핵심”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