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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펜칼럼-임명재 약사] 동아시아, 유럽 연합을 꿈꿔보자
2019년 08월 21일(수) 04:50
일본의 경제 도발에 우리나라는 안팎으로 어려움이 많다. 도발의 원인은 일본 전범 기업들이 일제 강점기에 강제 징용한 후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정부가 불복하라는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것에 있다. 대일청구권 협정에 대한 해석에 대한 논란과 경제의 안정을 위해서 일본이 요구한데로 수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 이전에 이것은 인간성에 대한 문제이고 정의에 대한 문제이다. 비인간적이고 부당한 아베 정권의 태도가 참으로 가소롭다.

일본은 근면함과 지구력으로 패망의 혼돈을 극복하고 오늘의 경제 대국이 되었다. 그것을 국제 사회는 칭송하고 있다. 깨끗하고 친절하다고 한다. 일본은 일본어로 ‘와’(和)라고 하는 이웃에 폐 끼치지 않고 화합하며 사는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고 있다. 이웃이나 조직에서 분란을 일으키면 ‘이지메’라는 따돌림을 당할 정도로 이를 매우 중요시 한다고 한다. 일본은 상징적인 천황이 바뀌면 연호라는 것을 새로 책정하는데, 올해 새로 책정된 연호는 ‘레이와’(令和)이다. 이를 제안한 나카니시 스스무 교수는 여러 사람이 서로 마음이 통하며, 국가 사이에도 이러한 화합이 존재하는 상태로서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했다. 아마도 아베의 군국주의적 태도를 경계하는 의미를 담지 않았는가 하는 추측을 낳기도 했다. 이렇듯 화합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역사 속에 나타난 실제 그들의 행동에는 참으로 비인간적이고 이기주의적 태도가 팽배함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중국이 개방화를 추진하는 이후로 극동 아시아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경제 중심지가 되어가고 있다. 평화로운 교류를 통해 서로의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기초 과학에 투자하고 전 세계의 거래처를 가지고 있는 일본은 소재 부품에 강하고, 대한민국은 세계의 변화에 가장 빠르게 대처하는 산업 경쟁력으로 중간재를 생산하며,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 되어 낮은 임금으로 완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협업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다.

2017년 우리나라 통계청 발표에 따른 국가별 국내 총 생산액(GDP)를 살펴보면 중국 12조 2300억 달러, 일본 4조 8700억 달러, 그리고 대한민국은 1조 530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온라인 정보업체 하우머치라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국가별 GDP를 비율로 나타낸 지도를 확인해보면 중국, 일본, 대한민국 3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3.9%, 6.18%, 1.9%로 합계 21.98%를 차지하는 반면 유럽의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을 모두 합치면 18.22%를 기록하고 미국은 23.32%를 나타낸다. 극동아시아 3국과 유럽 주요 국가들 그리고 미국이 세계 경제를 3등분하고 있는 것이다.

동아시아는 세계를 경쟁적으로 식민지화했던 유럽의 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성장했다. 유럽이 유럽 연합으로 단일화하고 화폐를 유로화로 통합하기까지 독일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 그리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국민적 약속이 실천되었기 때문이다. 이웃하는 국가간에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갈등을 유발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3국도 유럽처럼 경제적으로 강력하게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이 침략 행위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피해자 개인에 대해 배상하는 등 주변 국가가 믿을 수 있게 지속적인 실천을 해야 한다.

일본이 전향적인 자세를 갖추게 된다면, 동서독이 통일되었던 것처럼 남과 북이 통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해지고 북한에서 남한의 기업과 세계의 기업들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 극동아시아가 유럽처럼 자유로운 무역 활동을 통해 공동의 번영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 번 일본이 솔선수범하길 바란다. 일본 국민을 위해 그리고 세계를 위하여. 더불어 일본 국민들이 좀 더 건강한 비전을 제시하는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