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정치권·청와대 ‘광주·전남 행정통합’ 합의할까
이재명 대통령 주재 시장·지사·국회의원들 참석 간담회서 의견조율
“호남의 미래 바꿀 천재일우 기회” 시·도 지사 행정통합 선언문 발표
“호남의 미래 바꿀 천재일우 기회” 시·도 지사 행정통합 선언문 발표
2026년 01월 04일(일) 20:00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2일 오전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참배를 마친 뒤 민주의 문 앞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선언문’을 발표하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
광주시와 전남도가 ‘오는 6월 통합 자치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행정통합을 선언한 가운데 시·도 단체장과 국회의원이 참석하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 간담회에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관련기사 3면>
최근 이 대통령이 SNS에서 광주·전남 통합선언을 반긴 데 이어 곧바로 오는 9일로 간담회 일정을 잡는 등 각별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서다. ‘5극3특’을 골자로 한 지방육성책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이 대통령이 충청권 간담회에서 대전·충남통합을 주문한 바 있어, 광주·전남에도 같은 당부와 함께 통합을 위한 정부 지원책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4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오는 9일 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하는 간담회에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애초 지역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예정했으나 시·도지사까지 참석하는 확대 간담회로 성격이 변했다고 전해진다.
강 시장과 김 지사가 정부 정책에 맞춰 전격 시·도통합을 선언하자 이들을 간담회 참석자에 포함했다는 것이다.
중국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이 귀국 하루 만에 숨 돌릴 틈도 없이 호남의 통합 이슈를 직접 챙긴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현 정부가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모델로 삼고 있으며,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번 간담회가 행정통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선물 보따리’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이미 통합 지자체에 대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 격상’은 물론 조직 특례와 파격적인 재정 인센티브를 약속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물리적 시간은 5개월뿐”이라는 현실적 난관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배수진을 칠 수 있었던 배경에도 이 같은 믿음이 깔려 있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양 시도는 이번 기회를 호남의 미래를 바꿀 천재일우의 기회로 삼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광주·전남 대통합 추진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양 단체장은 통합을 호남 소멸 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해법으로 규정했다.
강 시장은 “지지부진했던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이번에는 반드시 결론을 내겠다”고 강조했으며, 김 지사 또한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정부의 획기적 혜택을 선점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강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광주시는 4일 실무진 조율을 거쳐 5일 ‘행정통합 추진기획단’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 6일에는 광주시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회 차원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정치권 역시 입법 지원으로 힘을 보탠다. 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당 차원의 지원 태스크포스(TF) 가동과 함께 2월 임시국회에서 통합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대구·경북 등 타 지자체의 통합 움직임과 연계해 국회 문턱을 넘는다는 전략이 주효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졸속 우려’에 대해서 광주시와 전남도는 “속도가 곧 경쟁력”이라는 논리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태세다. 과거처럼 절차적 완벽함만 추구하다가는 또다시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탓이다.
하지만, 통상 수년이 걸리는 행정통합 절차를 불과 5개월 만에 해치우겠다는 구상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사회의 충분한 합의 없이 단체장의 의지와 중앙정부의 지원만 믿고 밀어붙이다가는 통합 이후 더 큰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합의 핵심 절차인 시·도민 공론화 과정이 생략되거나 요식행위에 그칠 경우,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같은 맥락이다.
통합 절차 추진의 키를 쥐고 있는 시·도 의회의 미묘한 입장차도 감지된다.
실제 지난 2일 공동선언식에 신수정 광주시의장은 참석한 반면, 김태균 전남도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광주시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설 정도로 판이 커진 상황에서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며 “9일 간담회에서 확보할 정부의 확실한 지원책을 무기 삼아 시도민에게 통합의 당위성과 실리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지방분권운동 광주본부 등 시민단체는 논평을 내고 “두 단체장의 결단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는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환영하면서도 “통합 과정이 갈등이 아닌 지역 역량을 결집하는 자산이 되도록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광주시는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호남권 발전을 견인할 중추 거점 도시를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지난 1986년 11월 1일 전남도 관할에서 분리돼 직할시로 승격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관련기사 3면>
최근 이 대통령이 SNS에서 광주·전남 통합선언을 반긴 데 이어 곧바로 오는 9일로 간담회 일정을 잡는 등 각별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서다. ‘5극3특’을 골자로 한 지방육성책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이 대통령이 충청권 간담회에서 대전·충남통합을 주문한 바 있어, 광주·전남에도 같은 당부와 함께 통합을 위한 정부 지원책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애초 지역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예정했으나 시·도지사까지 참석하는 확대 간담회로 성격이 변했다고 전해진다.
중국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이 귀국 하루 만에 숨 돌릴 틈도 없이 호남의 통합 이슈를 직접 챙긴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현 정부가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모델로 삼고 있으며,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번 간담회가 행정통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선물 보따리’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이미 통합 지자체에 대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 격상’은 물론 조직 특례와 파격적인 재정 인센티브를 약속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물리적 시간은 5개월뿐”이라는 현실적 난관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배수진을 칠 수 있었던 배경에도 이 같은 믿음이 깔려 있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양 시도는 이번 기회를 호남의 미래를 바꿀 천재일우의 기회로 삼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광주·전남 대통합 추진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양 단체장은 통합을 호남 소멸 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해법으로 규정했다.
강 시장은 “지지부진했던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이번에는 반드시 결론을 내겠다”고 강조했으며, 김 지사 또한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정부의 획기적 혜택을 선점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강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광주시는 4일 실무진 조율을 거쳐 5일 ‘행정통합 추진기획단’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 6일에는 광주시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회 차원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정치권 역시 입법 지원으로 힘을 보탠다. 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당 차원의 지원 태스크포스(TF) 가동과 함께 2월 임시국회에서 통합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대구·경북 등 타 지자체의 통합 움직임과 연계해 국회 문턱을 넘는다는 전략이 주효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졸속 우려’에 대해서 광주시와 전남도는 “속도가 곧 경쟁력”이라는 논리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태세다. 과거처럼 절차적 완벽함만 추구하다가는 또다시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탓이다.
하지만, 통상 수년이 걸리는 행정통합 절차를 불과 5개월 만에 해치우겠다는 구상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사회의 충분한 합의 없이 단체장의 의지와 중앙정부의 지원만 믿고 밀어붙이다가는 통합 이후 더 큰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합의 핵심 절차인 시·도민 공론화 과정이 생략되거나 요식행위에 그칠 경우,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같은 맥락이다.
통합 절차 추진의 키를 쥐고 있는 시·도 의회의 미묘한 입장차도 감지된다.
실제 지난 2일 공동선언식에 신수정 광주시의장은 참석한 반면, 김태균 전남도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광주시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설 정도로 판이 커진 상황에서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며 “9일 간담회에서 확보할 정부의 확실한 지원책을 무기 삼아 시도민에게 통합의 당위성과 실리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지방분권운동 광주본부 등 시민단체는 논평을 내고 “두 단체장의 결단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는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환영하면서도 “통합 과정이 갈등이 아닌 지역 역량을 결집하는 자산이 되도록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광주시는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호남권 발전을 견인할 중추 거점 도시를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지난 1986년 11월 1일 전남도 관할에서 분리돼 직할시로 승격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