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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만에 무기 판매…미·중갈등 다시 격화
F-16 전투기 66대 판매 결정
트럼프, 홍콩 무력개입도 경고
시진핑 “새 대장정” 장기전 채비
연내 무역협상 타결 어려워져
홍콩 빅토리아 공원 메운 시민들
2019년 08월 20일(화) 04:50
지난 18일 홍콩 빅토리아 공원에서 수많은 인파가 몰린 가운데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및 경찰의 강경 진압 규탄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이 내정의 영역으로 간주하는 홍콩과 대만 문제와 관련해 최근 미국이 강하게 ‘관여’의 뜻을 내비치면서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역에서부터 외교·안보·국방·기술·인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중 갈등이 한층 격화하면서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는 무역 협상의 동력이 다시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섞인 관측도 고개를 든다.

◇ 달라진 트럼프…중국의 홍콩 무력개입 ‘사전경고’=우선 홍콩 위기 상황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눈길을 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중국이 홍콩 시위를 무력 진압한다면 양국 간 무역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그들이 폭력을 행사한다면, 다시 말해 그것이 또 다른 톈안먼 광장이 된다면 대처하기 매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중국은 지난 6월 이후 홍콩의 송환법 반대 시위가 반중(反中) 시위로 확산한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외교부 대변인이 공식 브리핑에서 “미국은 검은 손을 거두라”는 거친 표현을 동원할 정도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서 금기시되는 톈안먼 무력 진압의 아픈 역사까지 끄집어냈다는 점에서 중국이 더욱 강력히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대만 무장강화 돕는 美…中 “모든 결과 美책임”=아울러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최근 미국이 대만에 최신형 F-16 전투기인 F-16V 66대를 판매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것도 큰 틀에서 봤을 때 미중 관계를 흔들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1979년 단교 이후 미국은 대만의 안보를 지원하는 국내법인 대만관계법을 근거로 대만이 필수적인 국방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종 무기를 수출해왔다. 중국은 자국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는 대만에 미국이 무기를 수출하는 것이 ‘반란군’에게 뒤에서 무기를 대어 주는 것과 같은 심각하고 적대적인 내정 간섭이라고 여긴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 정부는 대만에 대한 전투기 판매를 자제하고 무기 판매와 군사 접촉을 중단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중국도 분명히 대응할 것이고 그에 따른 모든 결과는 미국이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난마처럼 얽힌 미중 갈등…“연내 무역협상 타결 난망”=따라서 이런 추가 갈등 요인이 가뜩이나 불안정한 양국의 무역 협상 전망을 더욱 불투명하게 한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양국은 지난달 말 상하이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을 열었지만 뚜렷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채 9월 워싱턴DC에서 다시 만나자는 데에만 합의했다.

이후 미국이 9월 1일부터 대중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중국은 이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 수입 재개 움직임을 완전히 멈췄다.또 이달 5일에는 위안화 환율이 시장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달러당 7위안을 돌파하는 이른바 ‘포치’(破七) 현상이 나타났고, 미국은 곧장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초강수를 뒀다.

지도부의 집단 여름 휴가인 베이다이허(北戴河) 회의를 마친 중국은 미국과 장기전을 각오하고 내부 결속을 더욱 강화하는 모양새다. 최근 각종 경제 지표들이 악화하면서 무역전쟁으로 중국이 ‘내상’을 입고 있다는 관측이 대두하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상당한 고통을 인내하더라도 장기적인 국가 이익과 존엄을 수호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주류를 이루는 분위기다. 베이다이허 회의에서 복귀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새로운 대장정(大長征)’을 언급하면서 내부 결속 도모에 나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