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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역대 최대 규모 추경 편성
고교 전면 무상교육·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 등 위해
5831억원 증액된 4조4224억원 예산안 도의회에 제출
2019년 05월 28일(화) 00:00
전남도교육청이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 등을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했다.

27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본예산 3조8393억원에서 5831억원(15.2%) 증액된 4조4224억원의 추경 예산안을 전남도의회에 제출했다.

분야별 사업비는 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 121억원과 학교 공간 혁신 134억원, 교육환경 개선 1636억원, 학생안전 387억원, 지방채 상환 2526억원 등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추경으로 오는 2학기부터 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미 1학년 무상교육에 더해 2∼3학년까지 모든 고교생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정부의 2021년 전 학년 대상 무상교육 시행보다 2년 앞당긴 것이다.

내년부터 고교 전면 무상교육 예산은 교과서 대금을 포함해 모두 730억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교육청의 자체 부담액은 346억원 상당으로 추산된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도 확대했다. 학교 안과 밖의 모든 아이들이 평등하고 보편적인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지역사회 대안교육기관 10곳에 노후화된 기자재 구입을 위한 4억원과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지원비도 2억5000만원 등을 지원한다.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활동 중심의 교육을 위해 교실공간혁신과 학교공간혁신, 놀이시설공간 등 시설비 지원도 13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미세먼지와 실내공기질 개선에도 42억 8000만원을 투입한다.

석면철거와 내진보강을 비롯해 교실수선, 기숙사·급식실·체육관 등 노후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1945억원의 추가예산을 투입한다. 이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이번 추경은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 확정으로 확보한 1675억원, 지난해 세계 잉여금 정산에 따른 교부금 증가분 2553억원 등 중앙정부 이전 수입 4755억원이 주요 재원이다. 지방자치단체 이전 수입 544억원, 자체수입 138억원 등도 활용된다.

장석웅 교육감은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으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전남교육 실현’에 한걸음 앞서가게 됐다”며 “학생안전과 교육환경 관련 예산 편성으로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추경 예산안은 다음 달 4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전남도의회 정례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