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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과 반칙 없는 새해를 꿈꾼다
2019년 01월 02일(수) 00:00
[한국환 광주교대 외래교수]
수많은 사건과 사고로 얼룩진 지난해를 보내며 희망찬 새해를 맞이했다. 평화의 ‘촛불 혁명’으로 탄생된 정부 출범 1년 8개월, 지방정부 구성 6개월이다. 이쯤 되면 ‘촛불 열기’로 인한 희망의 소식들이 하나씩 들려올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지극히 순박한 마음일까?

2017년 5월 대선,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혁신·개혁을 내세웠던 인물들로 정치·행정 주인공들이 바뀌었지만 좋은 소식은 거의 없고 오히려 바람직하지 못한 관행이 더 만연하고 있다. 그토록 많이 회자되었던 소위 ‘적폐’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으며 집단 이기주의와 불법이 횡행하며 세금 도둑이 늘어가고 있다.

지난해 10월 비리 사립유치원 실명을 공개해 ‘사립유치원 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박용진 의원의 발표는 전 국민을 분노시켰다. 당시 삼성보다 무서운 이익 집단 ‘유치원’을 건드렸다며 후폭풍을 두려워하는 진단도 있었고, 교육위의 의원이 엄두를 내지 못했으며, 교육 당국도 눈감아온 ‘벌집’을 국회의원 초년생 ‘하룻강아지’가 제대로 건드렸다는 평가도 있었다. 역시 그 발표 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거센 반발을 일으켰으며 유아원 모집 금지와 유치원 폐원 등 적반하장의 엄포도 이어졌다.

사실 우리나라는 그들뿐 아니라 많은 단체와 조직은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한 ‘지대 추구 행위’(rent seeking)을 지금껏 지속하고 있다. 이런 행위가 만연된 사회에서는 질서가 제대로 설 수 없다. 경제 주체들이 혁신·경쟁을 통하지 않고, 배타적, 독점적 혜택을 위해 정부와 영향력 있는 집단을 상대로 이런 일에 경쟁하는 일은 한정된 자원의 배분을 심각하게 왜곡시키는 비생산적인 일로서 철저히 배척해야 할 악행이다.

지난해 한유총의 반발로 집단 시위가 이뤄졌고, 모 야당은 국민의 공분을 모르쇠 하며 투표와 후원금을 의식한 듯 한유총의 입장을 대변하며 사학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 처리를 무산시켰다.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학부모들은 그들 역시 세금 도둑으로 끼리끼리 동맹을 했다며 분노하고 있다.

강준만 교수는 사적·집단 이익을 앞세운 전 정권의 10년을 ‘약탈 정치’라 했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여 비리 정치인, 악덕 기업인, 귀족노조, 정치·사법 농단주범, 막강한 법률사무소 등은 국가와 국민보다는 오로지 자신들만의 이익을 그들 존재와 가치에 의미를 두고 있다. 역시 썩은 권력의 횡포와 세금 도둑이다. 이뿐이랴. 일부 공무원과 공기업, 정부지원의 여러 법인과 기관, 연구단체, 그리고 해외 외교기관에서도 공공연히 이뤄지는 세금 도둑질이 자주 보도되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은 불법·탈법과 각종 갑질, 로비와 후원금, 각종 특활비, 외유성 해외 출장 등 200여 가지의 특권을 누리면서도 공무원 봉급 인상 수준까지 세비(연 1.8%,182만 원)를 올렸다. 2016~17년 2년 동안 해외 출장 실태를 보면, 회기 중 출장은 부지기수이며, 목적과 성과가 불분명한 출장, 친선 모임 출장 등으로 2년간 지출된 출장비만 약 95억 원이다. 이 비용 모두 세금일진데 이러고도 세비 셀프 인상 할 수 있는지? 역시 그들도 낯 뜨거운 세금 도둑이다.

이제 이런 국회의원들을 비롯하여 세금 도둑들은 참회록을 써야 한다. 출장비, 특활비, 보조금, 지원금 등은 눈 먼 돈이 아니라 국가의 세금이다. 여기엔 심지어 목숨을 담보하며 땀 흘린 소득도 들어있다. 그래서 매년 예산 문제로 다툴 것이 아니라 예산 집행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는 철저한 시스템으로 특권과 반칙이 없도록 해야 한다.

21세기 각 나라들은 국가 경쟁력과 제4차 산업의 선점, 군사력 제고 등을 위해 혈안인데 우린 세금 도둑 문제가 이슈로 되고 있으니…. 2018년 기준 우리는 인구 5180만 명(세계 27위)이다. GDP 1조 7000억 불(세계 12위), 1인당 GDP 3만 2000불(세계 28위), 그리고 연간 수출 사상 처음 6000억 달러 돌파(세계 7번째)를 면적 10만㎢(세계 109위)의 나라가 피와 땀으로 이뤄냈으니 얼마나 값지고 자랑스러운가? 그래서 불법으로 세금을 훔쳐가는 자들은 퇴출시키고 징벌적 초과 배상을 부과해야 한다. 그리하여 세금에 대한 질서와 도덕적 해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정규직 안 해도 돼, 죽지만 않으면” “숨만 쉬고 살아도 빠듯”이라고 외치는 비정규직과 자영업자들의 서글픈 절규가 그들에겐 들리지 않는가? “정치란 백성의 눈물은 닦아주는 것”이라는 말에 우린 더욱 숙연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