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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정부 3.0은 ‘소통’이다
2016년 09월 26일(월) 00:00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스캔들이 주요 포털 사이트 검색어 1순위에 오를 때마다 눈에 띄는 현상이 있다. 국내 정치·경제 이슈를 덮으려고 일부러 터뜨린 뉴스라는 소위 ‘음모론’이 그것이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이 한류 콘텐츠를 규제한다는 이른바 ‘사드 괴담’이 중국과 한국 네티즌들 사이에 확산되었을 때도 연예인 관련 뉴스마다 사드 이슈를 잠재우기 위한 노림수라는 댓글이 어김없이 달렸다.

물론 근거 없는 소문을 퍼트린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음모론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데 있다. 테거의 저서 ‘대중은 왜 음모론에 끌리는가’를 보면 ‘음모론’의 발생 원인 중 하나로 명쾌한 설명의 부재를 지적하고 있다. 감춰진 듯 석연치 않은 부분에 대해 제기되는 음모론은 사람들의 불안감을 자극하여 빠르게 사회 속으로 침투한다. 결국 명확한 소통의 부재가 사회적 불신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우리 정부의 핵심 정책이 바로 ‘정부 3.0’이다. 정부 3.0을 통해 ‘개방과 공유, 협력을 통해 소통하는, 신뢰받는 정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세계 각국 정부의 온라인 서비스와 인프라 수준, 온라인 정보의 제공과 정책 참여도 등을 지수화하여 국가별 전자정부 수준을 비교 평가하는 유엔 전자정부 평가에서 우리 정부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3회 연속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올해는 3위로 순위가 떨어지긴 하였으나, 전 세계 193개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자정부로서의 국가적 위상은 여전히 자랑스러운 수준이다.

또한 우리 정부는 OECD 국가 중에서 공공데이터 개방 평가 부분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많은 정부 부처에서 축적해 온 통계와 정책 연구 결과를 개방해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온 결과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과 부가가치가 만들어지고 있기도 하다.

정부의 방대한 콘텐츠와 민간의 아이디어가 결합해 창업과 새로운 사업 모델이 등장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사업들이 ‘대박’을 치면서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기도 하다. 다음카카오가 626억 원에 인수한 길 찾기 앱 ‘김기사’와 골드만삭스가 380억 원을 투자한 전월세 찾기 앱 ‘직방’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도 이러한 정부 정책에 발맞춰 다양한 ‘개방·공유·협력’을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7월 20개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사업실명제를 248개 전체 사업으로 대폭 확대했다. 각 사업별 주요 내용부터 예산, 추진 과정, 담당자에 이르기까지 사업에 대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제공함으로써 진흥원의 고객들이 원하는 사업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투명한 사업 운영을 담보하기 위함이다.

또한 진흥원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한국콘텐츠아카데미’는 모바일 서비스 기능을 이용자 편의 중심으로 개편하였다. 디자인 및 기능은 물론, 시각 장애인을 위한 음성 지원과 같이 장애인과 고령자 등 정보 취약 계층을 배려하여 기능을 개선해 더욱 의미가 크다. 이 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한국콘텐츠아카데미 웹사이트는 지난 8월 ‘모바일 웹 접근성 품질 인증’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최근 ‘행정 한류’가 화제다. 지난 5월, 콜롬비아 등 중남미 국가의 협력 요청으로 우리 공공행정 협력단이 멕시코와 콜롬비아를 방문하였다. 또 8월에는 우즈베키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의 요청으로 행정자치부를 비롯해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7개 부처가 합동으로 공공행정 협력단을 구성해 ‘행정 한류’를 전파했다. 정부의 ‘정부 3.0’을 위한 노력과 의지가 이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소통은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칭찬하며, 답답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 또 이러한 질문을 받은 사람은 분명한 답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의 ‘소통’을 위한 노력에 이제 우리가 답할 차례이다. 정부 3.0의 본질은 다름 아닌 바로 ‘소통’이다.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