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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2.0
박 상 하
2012년 12월 25일(화) 00:00
2013년부터 제2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이 5년간 시행된다. 지난 1차 기간 동안에 대한 성과와 반성을 토대로 우리 지역에서도 새로운 활로가 모색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되면서 정부주도의 사회적기업은 무엇보다 양적인 성장이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인증과 예비 사회적기업 수를 모두 합치면 2000여 개를 훨씬 넘고 있으며 종사자는 3만여명에 육박한다.

그러나 인건비지원 방식의 한계와 생태계 조성 미흡 등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적기업의 본래 목적이 노동통합과 사회통합이란 관점에서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일자리창출정책 수단으로 인식한 측면이 강하다 할 수 있다.

1970년대 서구 유럽에서 태동한 사회적경제 활동이 자본주의의 문제점이나 사회적 배제 문제를 극복하려는 다양한 사회적 노력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사회적기업은 본래 자본이 없거나 기술이 부족한 아이디어가 사회 혁신적인 모델과 결합하여 형성된다. 또한 지역사회 문제를 지역주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결사체적 비즈니스 형태로 운영하는 풀뿌리운동이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거 1차 5개년 계획이 일자리중심의 양적성장으로 대변되는 사회적기업 1.0시대 였다면, 향후 2차 5개년 계획은 질적성장과 균형을 유지하는 사회적기업 2.0시대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회적기업들은 정부의 재정지원이 종료되는 5년 후에는 자립하기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우리 지역에서도 지원이 종료된 사회적기업들을 위한 새로운 공공시장 확대와 판로개척 및 조세감면 등의 다양한 지원책들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사회적기업들이 지속가능한 구조를 만들지 못한다면 한시적인 정부지원에 의존하는 위험성을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최근 지방의 특성을 살리는 지역화전략과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으로 사회적경제의 외연이 확장되는 심리적 기대효과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정책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이제 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경제라는 광범위한 제3섹터 영역을 아우르는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지역경제에 뿌리 내릴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과 구조를 요구받고 있다. 지역 단위에서 사회적경제 패러다임은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거버넌스 역량에 의해 좌우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지역만이 갖고 있는 차별화된 아이템 개발과 사회혁신적 인식 전환을 위해서는 신뢰를 구축하는 토양이 마련되어야 한다. 서구 유럽의 성공한 사회적기업 모델들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신뢰와 네트워크로 규정된 그 지역의 사회자본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사회적기업은 자본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이며 우리들 스스로의 사명과 철학에 얼마나 철저하게 다가가는가에 달려있는 것 같다.

지역 단위에서 사회적기업 2.0시대를 맞이한다는 것은 사회자본의 축적을 의미한다. 예를들면 광주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기업은 누구이며 무엇을 생산하는지 알아보고 더 한층 나아가 제품을 구매해주고 격려하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면 사회적기업은 강해질 수 있고 우리 지역의 새로운 제3의 경제주체로 자리매김될 수 있을 것이다.

〈광주시사회적기업 통합지원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