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전남도가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각 시·도의회 동의를 받아내기 위해 ‘긴급 의안’ 제출을 결정했다.

26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양 시·도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의견 청취’(가칭) 안건을 긴급의안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396회 임시회 개회일인 오는 30일 이전 도의회에 제출하기로 했지만, 광주시는 2월 2일부터 시작되는 34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임시회 또는 정례회에 처리할 의안을 회기 개시일 전 10일까지 제출해야 하지만 양 시·도는 아직 안건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거나 긴급한 의안으로 그 사유서를 첨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에 따라 긴급 의안 형태로 의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일반적으로 회기 10일 전까지 의안을 제출해왔던 것과는 달리, 양 시·도 통합이 갑작스레 추진된 데다 명칭과 청사위치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한 지역 정치권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서 긴급 의안 제출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의견 청취 의안은 단순히 행정통합에 대한 도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별다른 내용이 담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회기 전까지 의안 제출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안이 제출되면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지역 정가에서는 어려움 없이 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남도의회 의원 61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56명으로, 민주당 전남도당이 당론으로 행정통합을 채택했다는 점에서다.

다만 앞서 광주시와 전남도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 전 양 시·도의회 동의를 받아내겠다는 로드맵을 세웠는데, 특별법 발의 시점이 오는 29일 혹은 30일로 예측되면서 앞뒤가 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타 지역에서는 주민의견 청취로 가름되는 의회 동의 절차가 법안 발의보다 선행됐기 때문이다. 이에 광주시는 특별법이 발의되면 특별법안을 첨부해 동의안에 제출하고, 시의회에서 보류한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군 공항 이전 등 핵심 현안 대응을 위해 추진중인 조직 개편안은 이번 임시회에 올리지 않기로 했다.

시의회 심사보류 결정을 존중하고 행정통합 동의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조치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오는 28일 22개 시·군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병호·김민석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