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명의 도용해 보조사업 신청…전 어촌계장 구속 송치
2026년 01월 26일(월) 20:35
 친환경 인증부표. <완도해경 제공> |
마을 주민들의 이름을 도용해 수억원의 국가 보조금을 편취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완도해경은 지난 23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 어촌계장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공범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억3000여만원 상당의 친환경 인증 부표 5만7000여개를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완도군에서 운영하는 친환경 인증부표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실제 어업인이 아닌 마을 주민 등의 이름을 도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명 기자 yoon@kwangju.co.kr
완도해경은 지난 23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 어촌계장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공범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억3000여만원 상당의 친환경 인증 부표 5만7000여개를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준명 기자 yoon@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