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낮아 5·18 왜곡 끊이지 않는다”
  전체메뉴
“형량 낮아 5·18 왜곡 끊이지 않는다”
법사위, 법원 국정감사
2025년 10월 21일(화) 20:3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5·18민주화운동 폄훼와 관련한 형량이 낮아 왜곡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사위는 21일 국회에서 광주고법, 광주지법 등 전국 각급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장용기 광주지법 법원장에게 “5·18민주화운동은 국가폭력이 광주 시민을 학살한 것인데, 지만원씨 등이 끊임없이 폄훼하고 있다”며 “양형위원회 조정을 통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지적했다.

장 법원장은 “개별 사건에서 양형은 재판 사항이므로 구체적으로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며 “엄정 처벌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판사 간담회, 영장전담 판사 교육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했다.

설범식 광주고법 법원장은 “적정한 양형이 이뤄지도록 관내 법원 판사들과 함께 양형 토의를 통해 국민 신뢰를 받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광주회생법원(2026년 3월 출범 예정) 준비 과정에서 어려운 점, 광주공항 주변 주민들이 항공장애표시 등 설치·운영 비용 관련해 국가에 낸 부당이득금 소송이 지연되고 있는 점 등에 대해 질의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핫이슈

  • Copyright 2009.
  • 제호 : 광주일보
  • 등록번호 : 광주 가-00001 | 등록일자 : 1989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쇄인 : 김여송
  •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금남로 3가 9-2)
  • TEL : 062)222-8111 (代) | 청소년보호책임자 : 채희종
  • 개인정보취급방침
  • 광주일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