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천룰 일반 80:당원 20, 비례 30% 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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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천룰 일반 80:당원 20, 비례 30% 확대를”
광주·전남시국회의 “다수당 감시 장치 복원하자” 제안
2025년 10월 20일(월) 20:15
광주·전남시국회의가 20일 오후 광주 동구 YMCA 무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비례대표 확대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과 투명 공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광주·전남 시민사회가 더불어민주당 공천·경선 룰을 대폭 손보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전남시국회의(상임대표 최영태)는 20일 민주당에 경선 참여 비율을 일반 유권자 80% 대 권리당원 20%로 바꾸고, 지방의회 비례대표 비중을 전체의 30% 이상으로 확대하라고 주문했다. 광주·전남 시국회의에는 지역원로들과 광주전남민주화운동 동지회, 5·18 공법 3단체, 4·19혁명 공로자회 등 30여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요구의 골자는‘인준투표’로 굳어진 지역 선거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시국회의는 권리당원 중심의 경선 체계가 후보 경쟁을 반쪽으로 만들고, 지방의회 견제 기능을 마비시킨다고 진단했다.

실제 광주시의회는 2022년 선거에서 전체 23석 중 22석을 민주당이 차지했고, 현재도 압도적 다수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 시국회의는 “경선의 문턱을 낮추고 비례 의석을 넓혀 다당 견제 최소 장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시국선언은 시·도지사, 기초단체장 경선에서 일반 유권자 반영 비율을 현행 50%에서 80%로 확대해 권리당원 20%와 분리 집계하라고 요구했다. 또 지방의회 선거는 비례대표를 전체 의석의 30% 이상으로 늘려 단체장과 다수당을 감시할 장치를 복원하자고 제안했다.

광역·기초의회 후보 공천 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여론조사와 심사 기준에서 일반 유권자의 의사를 우선 반영할 것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출마 준비와 유권자 검증을 위해 지방선거법과 민주당 공천 방식은 최소 선거 6개월 전까지 확정·공고하되, 이번 선거는 12월 중순까지 로드맵을 확정해 알리라는 시한도 못 박았다.

시국회의는 지역 선거의 ‘경쟁 실종’이 지역 정치의 질 저하로 직결됐다고 지적했다. 호남에서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관행은 후보자 자기 단련을 느슨하게 만들고, 중앙 정치에서도 지역 대표성의 무게를 약화시켜 왔다는 설명이다.

최근 몇 년간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선거에서 호남 지역구 중진이 부재했고, 광주 지역 국회의원 8명 중 7명이 초선이라는 점도 경쟁 부재의 결과로 제시했다.

실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광주의 평균 투표율은 33.7%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저였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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