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 법안, 광주·전남 지역발전 계기되길
광주·전남지역이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거점으로 도약할 법적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광주동남갑) 의원은 ‘RE100 산업단지 특별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법안 골자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공급을 토대로 재생에너지지구·전력망지구·산업지구·정주지구를 통합한 RE100 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전기요금 감면, 주택공급·임대 우선, 인재양성 같은 특례를 패키지로 묶어 유망 기업을 유치하도록 법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데 방점이 찍혀있다.
민주당 김원이(목포) 의원이 엊그제 대표발의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 특별법’(가칭)도 전남에 RE100 산단을 구축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생에너지 생산·공급·소비를 한 도시에서 선순환시키는 신도형 모델을 제시하고, 산업시설지구(산단)와 배후정주지구(주거),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분산형전력망지구를 한 체계로 지정·관리하도록 명문화했다. 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광주·전남 ‘상생’을 지향하는 점에서 주목된다. 전남은 ‘대규모·대면적·해상형’ 재생에너지 생산을, 광주는 ‘내륙·도시형·영농형’ 분산발전을 축으로 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서로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극대화하는 구조다. 전남은 ‘대규모 전력생산 허브’, 광주는 ‘도시형 수요·활용 허브’로 역할을 나눠 ‘지산지소’(地産地消·에너지를 생산한 지역에서 소비)를 지향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 광주·전남 현안을 지원하고 나선 것은 바람직하다. 정치권은 해당 법안이 심의과정에서 애초 취지를 잃지 않도록 차질없이 챙겨야 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정치권과 긴밀하게 협력해 광주·전남이 RE100 정책 선도지역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무엇보다 양 시도는 지역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지역발전과 상생을 중심에 두는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광주동남갑) 의원은 ‘RE100 산업단지 특별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법안 골자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공급을 토대로 재생에너지지구·전력망지구·산업지구·정주지구를 통합한 RE100 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전기요금 감면, 주택공급·임대 우선, 인재양성 같은 특례를 패키지로 묶어 유망 기업을 유치하도록 법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데 방점이 찍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