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 정부 5극3특 실행 컨트롤타워 역할
첫 사업은 광주~나주 광역철도…9월까지 노선합의
연내 제5차 국가철도망 반영 정부에 공동 건의 계획
연내 제5차 국가철도망 반영 정부에 공동 건의 계획
2025년 08월 27일(수) 19:35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특별자치단체)의 출범은 정부의 5극3특 정책을 실행하고 집행하는 컨트롤 타워가 꾸려진다는데 의미가 있다. 광주와 전남 자치단체의 행정·지치권을 넘어서는 공통현안인 교통·산업 등 굵직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구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는 특자체 1호 공동사무로 광주~나주 광역철도를 선정했다.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의 핵심인 ‘1시간30분 생활권’을 현실로 옮기기 위해서다. 광주와 나주를 아우른 초광역 협력사업이기도 하다.
◇광주·전남 균형발전의 중심축=‘5극3특’ 정책의 목표는 잠재성장률 3% 회복과 비수도권 GRDP 50%+ 달성이다. 이를 위해 권역별 성장엔진을 정하고(성장협약·성장 5종세트), 교통·인재에 집중투자하도록 설계됐다.
5극3특의 지리적 틀은 동남권(부산·울산·경남), 대경권(대구·경북), 중부권(대전·충청), 호남권(광주·전남) 등 5극 초광역권과 3특(전북·제주·강원)으로 각 권역에 교통망·교육을 묶음 지원하는 게 기본 원칙이다.
광주·전남 특자체는 이 정책을 실행하고 현실화하는 컨트롤 타워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14조 7000억원)의 사전 조정권을 지방시대위원회에 부여하고, 초광역권(특자체)가 계획하면 국가가 패키지로 지원하는 ‘지역투자협약’ 체계로 균형발전 정책 구조를 설계했다. 5극3특은 권역별 투자·제도·평가의 국가 정책이고, 광주·전남 특자체는 지역 현장에 이식하는 집행 정부다.
대표적으로 교통 인프라 조성의 경우 5극3특은 권역 간 국가간선 철도·도로망과 권역 내부 광역교통망을 동시에 깔고, 도시철도·BRT(간선급행버스체계)까지 이어 생활권 연결성을 끌어올리도록 못박았다. 광주~나주 광역철도와 환승·요금 통합, 정거장 TOD는 바로 이 교통축을 지역 현장에서 구현하는 장치라는 것이 양 시·도의 설명이다.
인재·대학 정책도 맞물린다. 권역별 국립대 연계협력, ‘서울대 10개 만들기’, 초광역 RISE 센터가 5극3특 핵심수단으로 제시돼 있다. 광주·전남 특자체가 AI·에너지 인력양성과 산학 협력을 연합 의사결정으로 묶으면 정책·재정·집행의 일체화가 가능해진다.
◇나주~광주 광역철도 노선·비용 분담 과제=광주·전남·나주 3개 지자체는 9월까지 노선 합의를 끝내고, 연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정부에 공동 건의할 계획이다.
운영 방식은 코레일·국가철도공단 위탁, 또는 광주교통공사 등 지방공기업 위탁 등 다양한 방안을 열어두고 기본 실시설계 이전 별도 협약으로 확정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광역철도의 경우 1시간 30분 생활권 구축과 산단·혁신도시 연계 물류 효율화 등 체감 효과가 크기 때문에 특자체 ‘첫 사업’으로 선정하는 데 공감했다.
광주시, 전남도, 나주시의 이해가 엇갈렸던 운영비용과 효천역 포함 여부는 노선합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또 다른 갈등요소인 운영비용은 구간·이용수요를 반영해 비율 분담을 원칙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과거 예타 단계에서 노선·운영비 이견으로 좌초했던 경험을 감안하면, 특자체에서는 구속력 있는 절차로 갈등 재발을 억제할 것이라는 게 양 시·도의 설명이다.
◇행정통합 지향…재정·권한 놓고 갈등 우려도=광주·전남의 공동의 미래 청사진에도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첫 째는 특자체의 재정이다. 합동추진단은 예비비로 출발했지만, 출범 후에는 분담금·사용료와 국가재원을 아우르는 재원 구조가 필요하다. 사업별 수혜·개발이익을 반영한 정교한 분담 공식이 빠르게 합의돼야 한다.
권한과 책임에 대한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파견 중심 조직은 신속하지만 독립성과 책임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규약에 우선사무·의결정족수·분쟁조정·성과평가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적 변수도 있다. 내년 지방선거·국가재정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의 지속성 여부가 리스크라는 점에서다.
양 시·도는 특자체는 행정통합의 전(前) 단계라고 하지만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나오고 있다. 행정 통합 과정에서 지역 정체성 약화, 선거구·조직·인사 통합 갈등이 불거질 수 있어, 규약에 단계별 검증·영향평가·분쟁조정 절차를 사전에 심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행정통합은 목표가 아니라 성과가 만든 결과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5극3특의 지리적 틀은 동남권(부산·울산·경남), 대경권(대구·경북), 중부권(대전·충청), 호남권(광주·전남) 등 5극 초광역권과 3특(전북·제주·강원)으로 각 권역에 교통망·교육을 묶음 지원하는 게 기본 원칙이다.
대표적으로 교통 인프라 조성의 경우 5극3특은 권역 간 국가간선 철도·도로망과 권역 내부 광역교통망을 동시에 깔고, 도시철도·BRT(간선급행버스체계)까지 이어 생활권 연결성을 끌어올리도록 못박았다. 광주~나주 광역철도와 환승·요금 통합, 정거장 TOD는 바로 이 교통축을 지역 현장에서 구현하는 장치라는 것이 양 시·도의 설명이다.
인재·대학 정책도 맞물린다. 권역별 국립대 연계협력, ‘서울대 10개 만들기’, 초광역 RISE 센터가 5극3특 핵심수단으로 제시돼 있다. 광주·전남 특자체가 AI·에너지 인력양성과 산학 협력을 연합 의사결정으로 묶으면 정책·재정·집행의 일체화가 가능해진다.
◇나주~광주 광역철도 노선·비용 분담 과제=광주·전남·나주 3개 지자체는 9월까지 노선 합의를 끝내고, 연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정부에 공동 건의할 계획이다.
운영 방식은 코레일·국가철도공단 위탁, 또는 광주교통공사 등 지방공기업 위탁 등 다양한 방안을 열어두고 기본 실시설계 이전 별도 협약으로 확정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광역철도의 경우 1시간 30분 생활권 구축과 산단·혁신도시 연계 물류 효율화 등 체감 효과가 크기 때문에 특자체 ‘첫 사업’으로 선정하는 데 공감했다.
광주시, 전남도, 나주시의 이해가 엇갈렸던 운영비용과 효천역 포함 여부는 노선합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또 다른 갈등요소인 운영비용은 구간·이용수요를 반영해 비율 분담을 원칙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과거 예타 단계에서 노선·운영비 이견으로 좌초했던 경험을 감안하면, 특자체에서는 구속력 있는 절차로 갈등 재발을 억제할 것이라는 게 양 시·도의 설명이다.
◇행정통합 지향…재정·권한 놓고 갈등 우려도=광주·전남의 공동의 미래 청사진에도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첫 째는 특자체의 재정이다. 합동추진단은 예비비로 출발했지만, 출범 후에는 분담금·사용료와 국가재원을 아우르는 재원 구조가 필요하다. 사업별 수혜·개발이익을 반영한 정교한 분담 공식이 빠르게 합의돼야 한다.
권한과 책임에 대한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파견 중심 조직은 신속하지만 독립성과 책임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규약에 우선사무·의결정족수·분쟁조정·성과평가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적 변수도 있다. 내년 지방선거·국가재정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의 지속성 여부가 리스크라는 점에서다.
양 시·도는 특자체는 행정통합의 전(前) 단계라고 하지만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나오고 있다. 행정 통합 과정에서 지역 정체성 약화, 선거구·조직·인사 통합 갈등이 불거질 수 있어, 규약에 단계별 검증·영향평가·분쟁조정 절차를 사전에 심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행정통합은 목표가 아니라 성과가 만든 결과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