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가 스며든다] ‘치매’ 조기 발견 정책으론 한계... ‘돌봄’ 영역으로 확대를
(5) 정부 집중 치매 정책 변화해야
초고령화 가속화 광주·전남 65세 이상 치매 환자 100만명 육박
환자 부담 가족에 전가…구성원 전체 삶에 영향 주는 ‘생활 질병’
지역 간 치매관리 자원 인프라 격차…지자체 차원 맞춤 대응 절실
초고령화 가속화 광주·전남 65세 이상 치매 환자 100만명 육박
환자 부담 가족에 전가…구성원 전체 삶에 영향 주는 ‘생활 질병’
지역 간 치매관리 자원 인프라 격차…지자체 차원 맞춤 대응 절실
2025년 06월 30일(월) 18:50
 /클립아트코리아 |
초고령화가 급속화 하고 있는 광주·전남에서 치매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치매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의료의 발달로 인해 평균수명은 늘어나 지난해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섰고,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치매 환자는 100만명에 육박했다.
나이들수록 발병률이 올라가는 치매의 특성상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 광주·전남의 경우 조기발견에 집중하고 있는 치매정책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9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2008년 제1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이 수립된 이후 치매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해 왔다.
하지만 치매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3월 보건복지부의 ‘치매역학조사’와 ‘치매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면 2016년 역학조사시 보다 치매 유병률(9.50%)은 소폭(0.2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도인지장애 유병률(22.25%)은 6.17%p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인 건강에 대한 관심과 의료서비스의 발달로 인해 치매유병율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지만, 경도인지장애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치매환자는 언제든지 대폭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결국 2025년의 치매 환자 수는 97만명에 달하고, 2029년에는 치매환자가 2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초기 치매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은 이에 대한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현재 정부는 2008년 제1차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을 시작으로 제2차 및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추가로 발표하면서 치매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2012년 치매정책의 법적 근거로 치매관리법을 시행하기도 했다.
3차 계획부터는 전문가들이 참여한 사전연구를 기반으로 종합계획이 수립돼 정책의 전문성도 강화했다.
2017년 치매국가책임제, 2021년부터 시작된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서는 본격적으로 지역사회 치매관리를 위한 기반 마련과 지원제도가 확립됐다.
전국 보건소 단위로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의 설립을 통해 인지선별검사, 등록관리, 가족상담, 인지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차원의 치매 대책이 만능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치매안심센터의 경우 초기에 발생하는 치매환자를 확인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초기 치매환자를 발견하고 차후 환자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치매환자와 가족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결국 치매환자 조기 발견에만 힘쓰고 있다는 것이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이뤄지는 치매조기검진 사업이나 일선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치매 환자 검사와 치료제의 급여화 등의 제도적 지원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치매 조기발견이라는 의료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고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경감을 위한 돌봄체계인 복지 영역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지역특성을 반영한 치매관리 정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치매관리를 위한 자원 인프라는 큰 차이가 있지만, 이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차원에서 일률적인 관리 정책보다는 지자체 차원의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미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과 유럽 선진국의 경우 각 마을 단위로 치매환자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는 점을 벤치마킹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지역마다 치매관리의 중심센터이자 허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관을 조직하고 전문성을 확대가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별 특성과 의료 인프라 등을 감안한 다양한 운영모델 개발이 빨리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현재 치매에 대한 의료적 정책만을 진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복지차원의 돌봄 체계확립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치매는 단순한 의학적 질환이 아닌, 가족 구성원 전체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생활 질병’이라는 점에서다.
현재 가족 수당, 돌봄 휴가제 확대,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지자체별로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환자와 가족들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이정서 조선이공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오늘날 정부의 치매 정책은 주로 조기 진단과 의료적 개입중심 전략에 집중돼 왔다”면서 “의료중심 접근만으로는 환자와 가족이 겪는 실질적 고통을 해소하기 어려운 실정인 점을 고려해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고려한 복지적 차원의 통합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의료의 발달로 인해 평균수명은 늘어나 지난해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섰고,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치매 환자는 100만명에 육박했다.
29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2008년 제1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이 수립된 이후 치매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해 왔다.
하지만 치매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3월 보건복지부의 ‘치매역학조사’와 ‘치매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면 2016년 역학조사시 보다 치매 유병률(9.50%)은 소폭(0.2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건강에 대한 관심과 의료서비스의 발달로 인해 치매유병율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지만, 경도인지장애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치매환자는 언제든지 대폭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결국 2025년의 치매 환자 수는 97만명에 달하고, 2029년에는 치매환자가 2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초기 치매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은 이에 대한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현재 정부는 2008년 제1차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을 시작으로 제2차 및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추가로 발표하면서 치매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2012년 치매정책의 법적 근거로 치매관리법을 시행하기도 했다.
3차 계획부터는 전문가들이 참여한 사전연구를 기반으로 종합계획이 수립돼 정책의 전문성도 강화했다.
2017년 치매국가책임제, 2021년부터 시작된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서는 본격적으로 지역사회 치매관리를 위한 기반 마련과 지원제도가 확립됐다.
전국 보건소 단위로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의 설립을 통해 인지선별검사, 등록관리, 가족상담, 인지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차원의 치매 대책이 만능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치매안심센터의 경우 초기에 발생하는 치매환자를 확인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초기 치매환자를 발견하고 차후 환자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치매환자와 가족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결국 치매환자 조기 발견에만 힘쓰고 있다는 것이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이뤄지는 치매조기검진 사업이나 일선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치매 환자 검사와 치료제의 급여화 등의 제도적 지원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치매 조기발견이라는 의료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고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경감을 위한 돌봄체계인 복지 영역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지역특성을 반영한 치매관리 정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치매관리를 위한 자원 인프라는 큰 차이가 있지만, 이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차원에서 일률적인 관리 정책보다는 지자체 차원의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미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과 유럽 선진국의 경우 각 마을 단위로 치매환자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는 점을 벤치마킹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지역마다 치매관리의 중심센터이자 허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관을 조직하고 전문성을 확대가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별 특성과 의료 인프라 등을 감안한 다양한 운영모델 개발이 빨리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현재 치매에 대한 의료적 정책만을 진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복지차원의 돌봄 체계확립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치매는 단순한 의학적 질환이 아닌, 가족 구성원 전체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생활 질병’이라는 점에서다.
현재 가족 수당, 돌봄 휴가제 확대,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지자체별로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환자와 가족들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이정서 조선이공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오늘날 정부의 치매 정책은 주로 조기 진단과 의료적 개입중심 전략에 집중돼 왔다”면서 “의료중심 접근만으로는 환자와 가족이 겪는 실질적 고통을 해소하기 어려운 실정인 점을 고려해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고려한 복지적 차원의 통합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