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 때문인지 광주지역에서 민간 건축사업과 관련한 분쟁과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동부경찰은 지난 19일 광주시 동구 동명동의 오피스텔 ‘ST174쥬네센트로’(지하 2층~지상 11층, 230세대) 앞에서 용역업체 직원 30여명이 차량을 동원해 주차장 진입로를 막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해당 오피스텔 소유자인 A신탁사가 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주차장 진입로를 차량으로 봉쇄하고, 오피스텔에 출입하려는 입주자 한 명 한 명의 신원을 확인하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으면 출입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이 오피스텔에서는 지난 4월 시공사 B건설회사가 부도나면서 A신탁사와 시행사 간 관리권에 대한 갈등이 빚어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행 위탁사와 관리업체측은 일단 암묵적 동의를 거쳐 잔여 세대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를 내놓으며 입주를 진행했다. A신탁사 측은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대를 내 준 것이 일종의 ‘신탁 사기’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해당 사업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책임준공형 신탁으로 추진됐는데, 당시 시공사의 책임준공기간은 지난 2023년 1월, 신탁사는 2023년 6월까지로 건설사가 약속한 기한 내에 공사를 마치지 못하면 일종의 보증을 선 신탁사가 금융비용 등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되는 구조다.

시행사 측은 A신탁사 측이 입주민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수집하고 위협, 통제한 점을 수사해 달라며 A신탁사를 업무방해 및 거주권 침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다만 경찰은 당시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으나 관리권 분쟁이 민간 간 사안이라는 점에서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라 갈등이 장기화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광주시 동구 무등산 일대 민간임대아파트 ‘고운라피네’에서도 분양 관련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조합 측은 ‘프리미엄’ 상승 가능성, ‘민간협약 체결’ 등의 내용을 강조하며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아파트는 협동조합법에 따라 발기인 5인 이상을 모아 협동조합을 설립해 민간임대 주택을 건설 한 후 조합원들에게 제공하는 형식인 ‘협동조합형 임대아파트’다.

경찰은 해당 아파트 업무추진용역사 대표 등을 대상으로 한 수사가 막바지 수순이며 영장 청구와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 추진을 맡았던 업무추진용역사 대표는 지난 4월 존속살해 혐의로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자금 추적 결과 현재 대부분의 자금은 전 사업의 빚 상환, 내부 수당 지급,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활용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남은 자금이 없어, 피해금 회수 가능 여부도 불투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220명, 피해액은 66억원에 달한다.

광주시 남구의 한 지역주택조합에서도 최근 자금 투명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조합원들은 최근 조합장이 ‘자금을 횡령하고 잠적했다’고 주장하는 등 조합 임원진을 수사해달라는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제기했다.

조합원들은 조합이 ‘토지 80% 매입’ 문자를 발송한 것과 달리 대행업체 일부는 폐업처리됐으며, 확보된 토지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광주시 남구 주택과 담당자는 “주택 사업을 둘러싼 문제는 항상 제기돼왔지만 최근들어 피해 주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사실”며 “건설 경기가 악화하면서 갈등과 분쟁이 심화되고 있어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결국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분양 등 계약에 앞서 면밀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