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환경의 날(6월 5일)을 맞아 새 정부의 ‘탈 플라스틱 정책’이 어떻게 펼쳐질 지 주목된다.

지난 정부가 추진했던 1회용품 규제를 유예하고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선택하는 등 후퇴한 플라스틱 정책에 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한편, 광주·전남의 플라스틱 사용 자제 정책도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환경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광주의 폐합성수지류 발생량은 비닐류 17379ｔ, 스티로폼 등 발포수지류 1961ｔ, 페트병 7726ｔ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발생량은 비닐류가 5076ｔ, 발포수지류 1056ｔ, 페트병이 4199ｔ이었다.

광주에서만 하루 47.6ｔ의 비닐이 쓰레기로 배출되고 발포수지류는 5.3ｔ이 나오고 페트병도 하루에 배출되는 양이 21ｔ에 달한다는 얘기다.

당장, 광주시의 ‘광주시 1회용품 사용줄이기’ 조례(6조)는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청사 내에서 또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서 1회용품을 구매,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벌칙 규정이 따로 마련되지 않아 일회용품 감소 효과가 크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실효성 있는 정책을 위해 시청사 내 1회용품 반입 금지, 사업 공고문·과업지시서에 1회용품 사용 금지문구 기재, 1회용품 구입예산 환수조치, 평가항목에 다회용기 활용 신설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환경부도 지난 2023년 11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하려다 유예하는 대신, 24개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등과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바 있지만 1회용품 감량을 자체적으로 시행키로 하면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광주의 경우 지난 2024년 6월, 광주 카페·패스트푸드점 대상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 이행 여부 조사결과 69곳 중 34곳(49%)이 여전히 컵, 빨대, 스푼 등 1회용품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포장 시 1회용 컵 사용 비율은 9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개인 컵(텀블러) 사용 독려를 위한 인센티브 및 홍보 강화의 필요성이 두드러졌다.

환경단체는 이같은 점을 감안, 새로운 정부에 적극적인 환경 정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환경운동연합은 4일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부가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환경 행정을 펼쳐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또 세계 환경의 날인 5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동구 계림동에서 ‘푸른길 작은 축제’를 열고 다양한 환경 체험 부스를 연다.

행사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충전기, 이어폰 등 소형전자폐기물을 수거하고, 제로웨이스트 물품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고물과 보물사이’, 하천생태계의 중요성을 알리는 ‘알쏭달쏭 수달퀴즈’ 등이 진행된다.

또 기후위기시대 채식의 중요성을 알리는 ‘채식먹거리 나눔’, 천연비료와 토종씨앗을 알리는 ‘도시농부의 토종씨앗’ 부스 등도 열린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