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민생경제·내란종식…대한민국 미래 열어야
이재명 정부의 과제
불법계엄으로 멈춘 국정 현안 첩첩산중…경제상황 최우선 점검
내각·청와대 비서진 인선 신중히…정치 포용·통합 리더십 가져야
트럼프 관세정책·대중 대일 외교 관리…대북관계 정상화도 숙제
불법계엄으로 멈춘 국정 현안 첩첩산중…경제상황 최우선 점검
내각·청와대 비서진 인선 신중히…정치 포용·통합 리더십 가져야
트럼프 관세정책·대중 대일 외교 관리…대북관계 정상화도 숙제
2025년 06월 04일(수) 06:20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작업자들이 다음날 대통령 취임식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4번째 민주정부가 들어섰다.
하지만 이 대통령 앞에 놓인 국정과제는 첩첩산중이다. 12·3 불법비상계엄의 여파로 국정이 멈춰선 상태기 때문에 해결해야 할 현안은 만만치 않다.
민생 경제는 최악의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로 관세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국제적 상황까지 겹쳐 그야말로 ‘시계제로’다. 국내 경제, 외교·안보현안 등 전방위적 과제가 이 대통령 앞에 놓여 있다.
◇국민통합 정치= 국민통합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문제다.
지난해 12월 3일 불법계엄으로인해 대한민국이 두 갈래로 분열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군을 동원해 정권을 장악하고자 했으나, 시민들의 저항에 부딪혀 실패했다.
그 결과 대통령이 탄핵당했고, 한국 사회는 여전히 지난해 12월의 계엄령 위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가의 지도자가 없는 공백 상태에 빠진 탓에 국가는 점점 더 분열되고 정치 상황도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해 서울서부지법 폭동사태까지 벌어지게 됐다.
이 대통령이 개혁과제를 실천하는 데는 광장의 염원과 제도권 정치의 조화가 일순위로 꼽히고 있다. 섣부르게 개혁과제를 무리하게 추진하다가는 진영 프레임에 갇혀 좌초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인수위원회가 없는 상황에서 취임 직후 내각과 청와대 비서진 인선은 이재명 정부의 통합 의지와 수권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정치도 절대 과제다. 민주당이 집권한 상황이지만 국민의힘이 제기한 독재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대통령의 포용의 정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다.
이 대통령은 여당 분 아니라 야당 주요인사들을 수시로 만나 국정운영 방향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민생경제 회복=이 대통령은 2일 경기도 성남시 성남주민교회에서 한 기자회견 후 ‘대통령 취임 후 무엇을 첫 번째 업무로 지시할 것인지 생각한 것이 있나’라는 취재진의 물음에 경제 상황 점검을 가장 먼저 지시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민생 문제”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정부가 고착화한 고금리, 고물가, 저성장, 청년실업, 지방소멸 등의 민생경기 침체는 가장 중요한 과제다.
가계와 기업은 불확성성에 투자와 소비를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의 폐업은 날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내부적으로 수출과 종도화되지 않는 내수 침체가 단기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을 뿐 아니라, 첨단산업 분야의 성장동력인 연구개발 지원도 떨어져 미래 성장동력조차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계획이 필수다.
대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내논 경제공약 중 실현 가능성을따져 우선 순위를 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청년 일자리 정책 해법 마련, 부의 양극화 해소 방안을 빠르게 제시해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1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잇는 의료갈등의 빠른 봉합도 이 대통령의 능력을 평가하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외교·안보 위기 극복 =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잃어버린 정상외교 공백을 빠르게 메꿔야 한다.
지난해 11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전세계가 요동을 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전 정권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6개월 동안 탄핵정국으로 대한민국의 정상외교는 말 그대로 수렁에 빠져있는 상황이었다.
당장 트럼프 관세 정책 관리가 1순위 과제로 꼽히고 있다.
미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중국과 일본 뿐 아니라 한국 물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미국에 들어오는 타국의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매겨 미국무역적자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철강·자동차 등 주요 수출품의 대미 수출이 한국기업들의 주요 수입원이라는 점에서 한미정상간의 소통을 강화해야하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과의 관계도 과거 호시철로 복원해야 한다. 한일 관계는 일제강제동원, 위안부 문제등 국민정서와 대일 외교 사이에서 접점을 찾아야 한다.
이와함께 대북관계 정상화도 중요한 숙제다. 오물풍선, 미사일 발사 등으로 긴장감이 흐르는 대북 긴장관계를 줄이고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교류협력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 분위기를 조성해 남북 관계를 회복하고 화해·협력 관계로 전환하기 위해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 추진이 절실하다.
결국 국민적 공감대와 협치를 바탕으로 보다 정교한 프로그램과 국제 공제를 통해 대북문제에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별취재단=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하지만 이 대통령 앞에 놓인 국정과제는 첩첩산중이다. 12·3 불법비상계엄의 여파로 국정이 멈춰선 상태기 때문에 해결해야 할 현안은 만만치 않다.
민생 경제는 최악의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통합 정치= 국민통합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문제다.
지난해 12월 3일 불법계엄으로인해 대한민국이 두 갈래로 분열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군을 동원해 정권을 장악하고자 했으나, 시민들의 저항에 부딪혀 실패했다.
그 결과 대통령이 탄핵당했고, 한국 사회는 여전히 지난해 12월의 계엄령 위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가의 지도자가 없는 공백 상태에 빠진 탓에 국가는 점점 더 분열되고 정치 상황도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해 서울서부지법 폭동사태까지 벌어지게 됐다.
인수위원회가 없는 상황에서 취임 직후 내각과 청와대 비서진 인선은 이재명 정부의 통합 의지와 수권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정치도 절대 과제다. 민주당이 집권한 상황이지만 국민의힘이 제기한 독재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대통령의 포용의 정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다.
이 대통령은 여당 분 아니라 야당 주요인사들을 수시로 만나 국정운영 방향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민생경제 회복=이 대통령은 2일 경기도 성남시 성남주민교회에서 한 기자회견 후 ‘대통령 취임 후 무엇을 첫 번째 업무로 지시할 것인지 생각한 것이 있나’라는 취재진의 물음에 경제 상황 점검을 가장 먼저 지시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민생 문제”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정부가 고착화한 고금리, 고물가, 저성장, 청년실업, 지방소멸 등의 민생경기 침체는 가장 중요한 과제다.
가계와 기업은 불확성성에 투자와 소비를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의 폐업은 날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내부적으로 수출과 종도화되지 않는 내수 침체가 단기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을 뿐 아니라, 첨단산업 분야의 성장동력인 연구개발 지원도 떨어져 미래 성장동력조차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계획이 필수다.
대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내논 경제공약 중 실현 가능성을따져 우선 순위를 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청년 일자리 정책 해법 마련, 부의 양극화 해소 방안을 빠르게 제시해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1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잇는 의료갈등의 빠른 봉합도 이 대통령의 능력을 평가하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외교·안보 위기 극복 =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잃어버린 정상외교 공백을 빠르게 메꿔야 한다.
지난해 11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전세계가 요동을 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전 정권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6개월 동안 탄핵정국으로 대한민국의 정상외교는 말 그대로 수렁에 빠져있는 상황이었다.
당장 트럼프 관세 정책 관리가 1순위 과제로 꼽히고 있다.
미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중국과 일본 뿐 아니라 한국 물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미국에 들어오는 타국의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매겨 미국무역적자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철강·자동차 등 주요 수출품의 대미 수출이 한국기업들의 주요 수입원이라는 점에서 한미정상간의 소통을 강화해야하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과의 관계도 과거 호시철로 복원해야 한다. 한일 관계는 일제강제동원, 위안부 문제등 국민정서와 대일 외교 사이에서 접점을 찾아야 한다.
이와함께 대북관계 정상화도 중요한 숙제다. 오물풍선, 미사일 발사 등으로 긴장감이 흐르는 대북 긴장관계를 줄이고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교류협력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 분위기를 조성해 남북 관계를 회복하고 화해·협력 관계로 전환하기 위해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 추진이 절실하다.
결국 국민적 공감대와 협치를 바탕으로 보다 정교한 프로그램과 국제 공제를 통해 대북문제에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별취재단=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