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내뱉었던 유명한 말이 있었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게 충성할 따름이다’라고 주장했던 말이다. 시민들은 매우 인상 깊게 받아 들였다. 나도 그중 한 명이었다. 매우 강직하다고 생각했고, 저런 검사라면 어떤 권력자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거절하고 자기 의무를 관철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윤석열 검사는 중앙지검장이 되고 검찰총장이 되었다. 단호하게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고 검사들의 기강을 잡고 검사의 자존심을 지킬 것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검찰총장이 된 이후부터 모든 게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우리는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우리의 시스템을 배우려 한다. 대한민국의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 국가가 193개국이며 이는 세계 2위의 수준이라고 한다. 우리는 한 개도 아니고 무려 세 개의 험난한 시절을 가지고 있다. 식민지 시대의 고통과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참상을 겪은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발돋움했다.

이렇게 발전해온 이유가 무엇일까? 근면함, 학구열, 경쟁심, 빨리빨리 문화, 개성과 창의성, 한글 등 정말 다양한 요소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청렴함과 공정함이라고 주장한다.

세계 선진국들을 보면 영토나 경제력과 무관하게 청렴할수록 최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북유럽의 국가들은 매우 청렴하다. 수상이 몇 만원의 식사를 접대 받았다고 책임지고 사임하고, 퇴근 이후에는 결코 관용차를 이용하지 않는 고위공무원들의 태도를 보면 얼마나 청렴함을 요구하는지 알 수 있다. 아이슬란드, 북아일랜드도 어려운 시절을 극복하고 선진국이 되었다. 그들의 GDP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청렴한 국가이다. 그래서 역시 부국이다. 필자는 지방의원 임기 동안 해외연수를 혼자서 싱가포르를 선택해서 방문했었다. 더듬거리는 영어를 하면서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을 연구했다. 우리의 공수처와 같은 조직인데 이 조직 때문에 싱가포르가 선진국이 되었다는 평가가 많다.

반면에 과거의 필리핀을 살펴보면 아시아의 떠오르는 용이었고 강력한 경제력을 갖추었다. 한국전쟁에 파병을 해주었고 60년대에는 아시아의 부국이었다. 남미의 아르헨티나도 부유한 나라였다. 그러나 이 두 나라는 부패에 찌들어서 파탄이 난 나라들이다. 몇 명의 부자들이 권력과 경제를 독점해서 부를 착취했다. 대통령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부자들의 뇌물에 중독되어서 청렴함과 공정함은 존재할 수 없었다. 결국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경제의 활력이 사라졌다. 새로운 아이디어는 독점 자본에 모두 빼앗겨버리기 때문에 사업의 엄두를 낼 수 없었다.

이게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고 곧 닥쳐올 것 같은 우리의 미래로 느껴진다. 검사들이 특히 안타깝다. 박종철 고문을 세상에 알리게 했던 검사가 있었는데 왜 지금은 없는 것일까? 자존심과 충성으로 똘똘 뭉쳐졌던 해병대는 어떻게 해서 만신창이가 되었을까? 김영란법을 제정해서 대한민국의 청렴수준을 세계 상위권으로 끌어올렸던 권익위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공정한 방송을 감시하던 방통위는 조롱거리가 되었다. 기껏 경찰의 수사권들을 독립시켜 주었더니 경찰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60년대 자유당 정권 하수인의 망령에 씌워버렸다.

대한민국은 뭐든 ‘빨리빨리’ 문화라는 데, 망하는 것도 이렇게 빨리 망할 일일까? 대한민국의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뒤에는 국민이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바른 소리를 하고 권력자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이고 본분입니다. 역사의 고비마다 훌륭하고 강직한 공무원들이 계셨습니다. 대한민국 국운이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국민의 충복으로 다시 태어나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