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광주 패싱’ 야당 도시 낙인 효과 우려
현 정부 들어 광주시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들이 배제되거나 예산이 축소되면서 ‘광주 패싱’이란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정부의 광주 패싱이란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광주시와 시민들이 느끼는 소외감을 반영한다고 할 것이다. 심지어 ‘야당 도시’ 낙인 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들린다.
광주시와 시민들의 소외감은 현 정부들어 주요 사업들이 줄줄이 배제되면서 심화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공동 1호 사업인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 배제를 시작으로 인공지능 실증밸리 조성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복합쇼핑몰 입점 예정지 일대 교통 인프라 확충, 민간·군 공항 이전 추진 사업 등이 정부의 무관심으로 전혀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타 지역에 비해 심한 국비 지원 축소도 광주 패싱이란 상실감을 자극하는 요인이다. 현 정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국비 보조금을 역대급으로 줄이고 있는데 올해는 전년보다 절반 이상이나 삭감했다. 지난 1일 개소한 광주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운영비의 절반을 지방비로 분담하도록 요구하는 등 국가 시설의 운영비까지 떠넘기려 하고 있다.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역시 대통령의 개헌 발의가 첫 단계이지만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시가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아직까지 개최하지 못한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개최를 정부 측에 수차례 요구하고 있다.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을까 이해도 되지만 한편으론 구걸하는 것처럼 비춰져 광주시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패싱을 통해 광주를 야당 도시로 낙인 찍는 일은 없는지 되돌아 보아야 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데 호남정치의 복원 필요성을 실감하게 한다.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타 지역에 비해 심한 국비 지원 축소도 광주 패싱이란 상실감을 자극하는 요인이다. 현 정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국비 보조금을 역대급으로 줄이고 있는데 올해는 전년보다 절반 이상이나 삭감했다. 지난 1일 개소한 광주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운영비의 절반을 지방비로 분담하도록 요구하는 등 국가 시설의 운영비까지 떠넘기려 하고 있다.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역시 대통령의 개헌 발의가 첫 단계이지만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