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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위 믿고 손 놓았다가…부실 보고서 늑장 대응
5·18 진상보고서 이대론 안 된다 <1> 모두가 방관한 진상조사
5월단체 내홍에 시민단체 모르쇠
왜곡·폄훼 대응 못하고 허송세월
조사위 배타적 운영, 무관심 자초
본보 꾸준한 지적에도 무대책 일관
2024년 05월 27일(월) 20:10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 위원회(진상조사위)가 다음달 27일 내놓을 ‘종합보고서’는 국가 차원의 최초의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날인이 들어가는 등 대한민국 정부에서 인증한 5·18 정식 조사보고서이자 역사자료다.

하지만 진상조사위가 내놓은 17개 직권조사 사항 개별보고서는 왜곡·폄훼에 악용될 수 있는 내용이 실려 논란이 일고 있다.

기초가 잘못돼 있는 상태에서 종합보고서의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는 비판이 대표적이다. 광주일보는 진상조사위 실태를 비롯해 종합보고서의 문제와 대안을 짚어본다.

5·18 진상조사위의 부실한 조사결과는 이미 예견됐음에도 광주지역 사회가 방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년간의 진상조사위 활동기간 동안 부실조사와 조사위 내부의 난맥상이 지속적으로 드러났음에도 오월단체와 광주지역 사회가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부실하고 또다른 왜곡과 폄훼의 단초가 될 가능성이 있는 개별조사보고서가 나오고 나서야 늦장대응을 한 탓에 제대로된 조사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5·18진상조사위는 27일 오후 4시부터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한 126차 전원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전원위원회도 국민참여가 가능해 5·18 기념재단 관계자 등이 방청했다. 진상조사위 전원위원회의 국민참여 신청은 지난 20일 열린 123차 전원위원회가 처음이었다.

중대한 의사결정이라든가 공개 시 심의에 영향을 미칠경우 방청신청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지만, 4년 동안 열린 진상조사위 전원위원회에 오월 단체나 광주지역 시민사회들이 방청한 것은 4차례 뿐이다.

개별조사보고서의 부실논란 등이 일고 나서야 오월관련 단체들과 광주시와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나섰다는 점에서 무관심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나온다.

진상조사위에 대한 지역민의 염원은 남달랐다.

신군부 정권의 조직적인 은폐와 조작, 관련자들의 비협조, 정치적 타협 등 그동안 5·18의 진실은 어둠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지역민들은 5·18의 진실을 국가차원에서 나서서 조사해 주길 원했다. 특히 그동안 보수 정권과 보수정권 극우세력들이 5·18을 끊임없이 왜곡·폄훼하며 흔들어 대고 있었다는 점에서다.

진상조사위의 부실조사는 조사 초기부터 예견돼 왔다.

광주일보는 5·18진상조사위의 활동초기부터 이러한 문제를 지적해 왔지만, 오월 단체와 광주지역 사회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했다.

출범 10개월 뒤 ‘출범 10개월…기대 못미친 5·18진상조사위’라는 제목으로 애초 계획대로 2020년 9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한 보고서들을 한건도 마무리 못한 실정과 조사위원간의 소통부재를 꼬집었다.

또 초기 진상조사위가 세운 조사계획이 미뤄지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4개월 뒤 광주일보는 ‘본조사는 시작도 못했다…언제까지 자료 정리만’ 제목의 보도로 진상조사위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2020년 하반기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활동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내놨다.

당시 진상조사위는 2년차에 접어 들었음에도 본 조사 활동을 시작하지 못하고 기존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분석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출범 2년을 맞아서는 진상조사위가 밝혀내야할 핵심조사 내용인 발포책임자와 행불자 등에 대한 조사가 미비 한 점<성과 없는 5·18 암매장·행불자 조사…진상 규명 ‘허송세월’>도 지적됐다.

당시 진상조사위는 발포명령 체계의 실체, 비무장 민간인 살상 사건 등을 밝히면서 당시 전두환씨가 광주 진압작전을 건의한 문서에 ‘Good Idea’(굿 아이디어)라고 발언한 사실, 5·18 당시 ‘진돗개 하나’ 발령 사실 등도 공개했지만, 이미 언론등에 기 공개된 내용을 밝힌 수준이었다.

또 당시 송선태 위원장은 2022년 6월께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하지만 지난해 청문회는 결국 열지 못한다는 결과를 내놨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22년 10월 국정감사에는 진상조사위는 직권조사 항목 21개 조사율 평균은 3년 동안 58%에 그쳤다는 지적<활동기간 1년여 남은 5·18진상조사위, 3년간 조사율 58% ‘지지부진’>을 받기까지 했다.

이러한 지적이 계속 됐지만 오월단체와 광주지역 시민사회는 그동안 진상조사위의 활동에 대한 감시나 지적을 하지 않았다.

오월단체는 공법단체가 된 후 내홍으로 이권싸움에 빠져 자체적으로 소송전을 벌이기도 했고, 시민사회단체와 대립각을 세우며 진상조사위의 활동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나마 5·18기념재단 측이 진상조사위에 활동에 대한 문의를 했지만, 진상조사위는 조사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조항 등을 내세우며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해왔다.

광주지역 한 시민사회 관계자는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은 ‘5·18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뿌리라는 점에서 당연히 조사결과가 잘 나오겠지’라는 무책임한 신뢰만 갖고 있었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