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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엔 더욱 과감한 결정이 필요하다 - 김대성 제2사회부장
2024년 04월 16일(화) 21:30
인구 감소 위기와는 전혀 관계없을 것 같은 한 대기업의 행보가 시선을 끌고 있다. 물류 업체인 쿠팡이 3조 원 이상을 투자해 오는 2027년까지 로켓배송 지역을 전국으로 확장한다. 지역 소도시도 로켓배송 가능 지역인 ‘쿠세권’으로 만든다는 계획인데, 광주 등 전국 8개 지역에 물류센터를 건립하고 배송 지역을 차례대로 늘려 사실상 ‘전국 인구 100% 무료 로켓배송’을 목표로 하는 야심 찬 구상이다. 쿠팡은 현재 전남 영암과 강원도 삼척, 전북 김제 등 17곳에 쿠세권을 운영 중이다. 이 계획에 따라 3년 뒤엔 인구 감소 지역 60여 곳 이상으로 무료 로켓배송이 확대될 전망이다.

◇쿠팡의 메시지가 전하는 의미

이처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지자체나 공기업이 아닌 경제적 이윤 창출을 목표로 하는 사기업의 투자 계획까지도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되는 이유는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가 절체절명의 현실로 다가왔다는 것을 방증한다.

특히나 3월을 기준으로 인구 180만 명 선마저 무너진 전남도로선 이 같은 상황이 그야말로 기가 막힌 현실일 것이다. “농어촌 인구 감소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중앙정부의 수도권 집중화가 낳은 결과물이다”라고 호소해볼 만도 하지만 감소 폭이 줄지 않고 있으니 변명해봐야 소용없는 노릇이다.

참담한 결과가 안타깝지만 전남도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지난 2019년에만 100개의 인구 정책을 내놓았고 올해는 ‘지방소멸 극복’의 원년으로 삼아 인구정책·청년지원·귀농어귀촌지원·출산지원·외국인지원팀 등으로 꾸려진 인구청년정책관실을 확대한 ‘인구청년이민국’도 신설했다. 외국인 정책 패러다임을 포용적 이민으로 확대·전환해 정부의 출입국·이민청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또 올해도 생활인구 유입을 늘려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청년마을 조성 확대, 전남에서 살아보기,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등을 시행하고 주택 등 정주환경 개선과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등 출산환경 개선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보증금 없이 월 1만 원의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전남형 만원주택’이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전남도는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외지 인구 유입 가능성마저 희박해지자 전남형 만원주택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 정책이 안정적인 정주환경 제공으로 그나마 인구 유출을 막는 최선책으로 판단한 것이다. 전남도는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해 9월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 2035년까지 ‘만원주택’ 1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지 7개월 만에 구체화했다.

전남도는 최근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된 16개 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고흥, 보성, 진도, 신안을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의 첫 대상지로 선정했다. 고흥·보성·신안군 각 50호, 진도 60호 등 총 210호가 빠르면 2026년께 완공될 예정이다. 이 주택은 도비 및 광역소멸기금 등 2843억 원을 투입,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면적 85㎡ 이하와 청년을 위한 전용면적 60㎡ 이하로 신축한다고 한다.

◇‘전남형 만원주택’에 거는 기대

‘위기는 확대되고, 이에 더해 위기감은 시간을 지체하면 할수록 커진다’는 말이 있다. 사실 쿠팡의 투자 계획도 그 이면에는 쿠팡의 위기감과 절박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 1위 이커머스 사업자인 알리바바그룹이 매출, 영업이익, 시가총액 등 모든 면에서 쿠팡을 압도하는 데다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시장의 장악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추가 투자를 하지 않으면 ‘차이나 커머스’에 잠식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내 유통업계에서 차이나 커머스에 대한 우려가 커져온 만큼 쿠팡은 앞으로 더 크게 닥칠 위기를 대비해 추가 투자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서 전남도의 상황도 쿠팡과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쿠팡의 선전과 함께 전국 최초로 추진한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이 좋은 결실로 이어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