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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자공고 명맥 잇나
2025년 일반고 전환 예정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존치
기존 광주일고·광주고·상일여고 자공고 2.0 신청 추진
2024년 01월 17일(수) 20:05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었던 광주지역 자율형 공립고(자공고)가 명맥을 잇게될지 관심을 모은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2025학년도부터 자사고·외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자율형 공·사립고와 외국어고·국제고가 존치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광주 제일고와 광주고, 상일여고 등 3개 자공고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자공고는 2009년에 도입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맞서 공립고교에서도 우수 학생들을 길러내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자공고는 학사운영과 교과 운영, 교사 활동 등에서 일반고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보장된다. 교장을 공모하고 우수교원 초빙도 가능해 주목받았다.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우선(선지망) 선발했던 광주지역 자공고는 한때 평균 경쟁률이 3대1이상을 웃돌기도 했다.

상일여고의 경우 우수학생이 몰려 신입생 경쟁률이 5대 1에 육박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정부의 정책변화로 자공고의 핵심인 학생 우선선발권이 폐지되는 등 사실상 일반고 전환 수순을 밟았다.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외고가 도입 취지와 달리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하고 사교육을 유발한다고 보고,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2025학년도부터 이들 학교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하지만 현 정부는 획일적인 평준화 정책을 바로잡고 학생·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이를 백지화했다.

정부는 자공고가 자율적으로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을 개선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3월 자공고 2.0 시범학교를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광주시교육청은 법 개정에 따라 자공고 변경 신청 학교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자공고인 광주 제일고와 광주고, 상일여고가 자공고 지원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공고로 지정되려면 학교 구성원의 동의를 얻어 교육청에 학교 전환신청을 해야 한다. 시교육청에서 심사를 거친 학교를 교육부에 올리면 최종적으로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교육부의 자공고 부활취지가 인재를 길러내 지역에 머물게 하는 정책과 맞물려 있다”면서 “자공고가 교육과정에서 대학이 요구하는 인재상에 일정 부문 부합하는 교육을 할 수 있어 학교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에는 자율형사립고는 없다. 지난 2009년 자사고로 전환했던 송원고가 2020년 일반고로 복귀했고 보문고와 숭덕고도 2010년에 자사고로 전환했다가 2012년과 2014년에 각각 지정 취소돼 일반고로 변경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