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국회의원 선거사범 단속
광주·전남경찰, 전담반 편성
2023년 12월 12일(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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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경찰청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12일부터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광주·전남 경찰은 이를 위해 27개(광주 5개, 전남 22개) 경찰관서 수사관 251(광주 45명, 전남 206명)으로 전담반을 편성한다.
경찰은 ‘5대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한다.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등이다.
이들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SNS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민의 올바른 선택권 행사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선관위·정당 홈페이지 해킹 및 디도스 공격 등 공정한 선거기반을 약화하는 사이버 테러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역량을 집중한다.
한편 선거범죄 신고 및 제보자는 최고 5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전남 경찰은 이를 위해 27개(광주 5개, 전남 22개) 경찰관서 수사관 251(광주 45명, 전남 206명)으로 전담반을 편성한다.
이들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SNS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민의 올바른 선택권 행사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선관위·정당 홈페이지 해킹 및 디도스 공격 등 공정한 선거기반을 약화하는 사이버 테러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역량을 집중한다.
한편 선거범죄 신고 및 제보자는 최고 5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