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세수 감소로 지방 재정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내년 정부의 민생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돼 관련 사업이 존폐 갈림길에 서게 됐다.

광주시를 비롯한 전국 자치단체들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의 증액을 요청할 계획이지만, 정부의 예산 기조가 바뀔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망 등이 나온다.

19일 광주시가 내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은 올해 3525억원에서 전액 삭감됐다.

청년 일자리 예산은 올해 1994억원에서 내년 756억원으로 62.1%, 사회적기업 예산은 1329억원에서 500억원으로 62.4% 감소했다.

광주시의 경우 올해 지역화폐인 상생 카드 지원에 862억원(국비 166억원 포함),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273억원(국비 113억원),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에 99억원(국비 68억원)을 책정했으나, 정부 예산안이 이대로 확정되면 내년에는 사업을 대규모 축소하거나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광주시는 올해도 예산 문제로 지난해 10%였던 할인율을 7%(설, 추석 낀 달에는 10%)로 낮췄다. 내년에는 정부 지원이 없으면 할인을 중단하거나 자체 예산만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에서 400만원씩 더 적립해 만기 공제금 1200만원을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 등 년 일자리 사업 차질도 불가피하다.

광주시 등 전국 자치단체들은 지역화폐, 청년일자리, 사회적기업 관련 사업을 ‘위기 경제 대응 필수 민생 3대 사업’으로 규정하고 전국 공통 사항인 만큼 국회 심의 단계에서 반드시 증액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민, 청년, 취약 계층들에게 도움이 되는 필수 민생 사업들인 만큼 가급적 자체 재원을 투입해서라도 지탱할 계획이지만 국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교부세 추정 감소액이 11조 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지난 18일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열어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요청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