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림의 차이나 4.0 ]중국의 무력- 조선대 중국어문화학과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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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무력은 인민 해방군, 인민 무장 경찰, 민병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민병은 18세에서 35세에 달하는 남성들 중에 병역 복무가 가능한 사람들이 대상이며 우리나라의 예비군과 유사하다. 그러나 중국은 모병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민병은 군대 경험이 있는 퇴역 군인들은 기간 민병, 군 경험이 없는 이들은 보통 민병으로 구분하여 구성하고 있다. 지역 단위, 혹은 기업 단위별로 구성되어 각 지구 단위의 인민해방군의 지휘를 받는 형식으로 그 인원은 대략 800만에서 천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들은 전투보다는 재난 시 구호 활동이나 후방 지원에 치중하고 있다.
인민 무장 경찰은 우리나라의 전투 경찰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시진핑 체제 출범 후인 2018년 1월 1일부터 국무원 소속에서 중앙군사위원회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일반 경찰은 공무원 신분이지만, 무장 경찰은 군인 신분이다. 무장 경찰은 내위(內衛) 부대, 기동(機動) 부대, 해경(海警) 부대, 무장 경찰 교육 기관 및 연구 기구로 구성되어 있다. 내위 부대는 국가 주요 시설 및 도시의 방어와 안전, 대테러 방어, 전쟁 시에는 후방 방어작전 등을 수행한다. 기동 부대는 주로 소요나 폭동 등과 같은 대규모 사건에 대응하며 전시에는 방어 작전에 투입된다. 해경 부대는 해상 자위권에 관한 제반 조치와 치안 및 안전을 담당한다. 이외 국빈에 대한 경호 업무 및 의장대 등도 무장 경찰의 임무이다. 무장 경찰은 각지에 있는 경찰 학교에 직접 입학하거나 퇴역 군인 중에서 선발하거나 경찰 고시에 합격한 인원들로 충당한다. 총병력은 대략 100만 명에서 12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중국 무력의 중추인 인민 해방군은 육·해·공, 제2 포병부대의 4군종으로 구성되어 있고, 신설된 전략 지원 부대를 포함하면 5군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계 각국의 군사력은 대부분 비밀에 부쳐지고 있기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해방군의 전력은 대략 다음과 같다(2021년 기준). 제2 포병부대는 10만 명 정도에 아홉 개의 각종 미사일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륙간탄도탄(ICBM), 아시아 지역을 사정권에 둔 전역탄도탄(IRBM), 잠수함발사미사일(SLBM), 순항미사일 CJ-20과 대함탄도미사일 DF-21D, 더불어 H-6K 폭격기 등 운반 수단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다. 핵탄두 수는 300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육군은 대략 140만 명 정도이며 부대는 사단에서 여단으로 바꾸는 소형 기동화가 진행되고 있다. 전략 단위의 약 5만 명의 합성집단군(合成集團軍)이 13개(19개에서 감축)가 5개 전구에 전개되는 세계 최대 육군이다. 해군은 35만 명 정도로 함정 750척(197만t)을 보유해 미·러에 이은 대해군력이다. 수상 전투 함정 350척, 잠수함 70척을 보유하고 있고, 근래 역점을 두고 있는 항공모함은 랴오닝·산둥 등 두 척이 취역했다. 대만 문제가 불거지면서 남해함대에는 해군 보병 여단(해병대) 두 개가 배치돼 어 있다. 공군은 약 50만 명으로 작전기는 3020대 정도, 그중 근대적 전투기는 1080대로 알려지고 있다. 양적으로는 미국에 이은 공군력이지만 질적으로는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다.
대략 230만 명에 달하는 인민 해방군은 그 규모에서는 세계 최대이다. 현재는 군의 현대화를 위해 절반 가까운 병력을 감축하고 해군과 공군의 현대화 전력 강화에 치중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전, 우주전에 대한 대비를 위한 투자도 아끼지 않고 있다. 세계 2위의 경제 규모로 성장한 중국은 국방비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작년 군비 지출은 2920억 달러로 추정되어 세계 2위에 달한다. 물론 ‘천조국’(千兆國)으로 일컬어지는 미국의 작년 국방비 8770억 달러에 비교하면 삼분의 일 수준이지만 작년 우리나라의 464억 달러에 비하면 일곱 배 정도 큰 규모이다. 중국 국방비는 올해도 약 5% 이상 증가한다고 전인대에서 공표한 바 있다.
규모와 양적으로 강대한 군사력이지만, 중국은 디지털화하고 통합 운용이 요구되는 정보화 전쟁이라는 새로운 전쟁을 이겨내기에는 아직 불충분한 체제라고 평가되고 있고, 또한 최대 위협인 미국에 대한 핵 억제력에도 부족함이 있다. 또한 중국은 국지전 성격인 1979년 중·베트남 전쟁 이후 국제적인 전쟁을 한 경험이 없다. 이런 점에서 작전 수행 능력이나 실제 전투력 등에 대한 의구심이 존재하기도 한다. 중국은 국내외 전략 환경에 따른 새로운 국방 근대화의 필요성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국방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략 230만 명에 달하는 인민 해방군은 그 규모에서는 세계 최대이다. 현재는 군의 현대화를 위해 절반 가까운 병력을 감축하고 해군과 공군의 현대화 전력 강화에 치중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전, 우주전에 대한 대비를 위한 투자도 아끼지 않고 있다. 세계 2위의 경제 규모로 성장한 중국은 국방비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작년 군비 지출은 2920억 달러로 추정되어 세계 2위에 달한다. 물론 ‘천조국’(千兆國)으로 일컬어지는 미국의 작년 국방비 8770억 달러에 비교하면 삼분의 일 수준이지만 작년 우리나라의 464억 달러에 비하면 일곱 배 정도 큰 규모이다. 중국 국방비는 올해도 약 5% 이상 증가한다고 전인대에서 공표한 바 있다.
규모와 양적으로 강대한 군사력이지만, 중국은 디지털화하고 통합 운용이 요구되는 정보화 전쟁이라는 새로운 전쟁을 이겨내기에는 아직 불충분한 체제라고 평가되고 있고, 또한 최대 위협인 미국에 대한 핵 억제력에도 부족함이 있다. 또한 중국은 국지전 성격인 1979년 중·베트남 전쟁 이후 국제적인 전쟁을 한 경험이 없다. 이런 점에서 작전 수행 능력이나 실제 전투력 등에 대한 의구심이 존재하기도 한다. 중국은 국내외 전략 환경에 따른 새로운 국방 근대화의 필요성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국방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