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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농정현안] 4년 뒤 식량자급률 55.5%…청년농 3만명 육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0대 농정이슈’ 선정
해넘긴 우크라 전쟁…국제 곡물값 상승세
수급 안정 위해 자급률 평년보다 5.9%P 상향
신설 전략작물직불제 중장기적 수단돼야
인·태 IPEF 농산물 개방 대응책 마련 필요
2023년 01월 08일(일) 17:5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나주 본원 전경.<광주일보 자료사진>
오는 2027년까지 식량자급률을 55.5%까지 끌어올리고 같은 기간 청년농 3만명을 육성하자는 농정과제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꼽은 ‘2023년 10대 농정이슈’에 들었다.

연구원은 최근 2023년 10대 농정이슈라는 제목의 ‘KREI 농정포커스’를 발간했다.

농업·농촌의 대내외적 여건과 주요 현안들을 고려해 올해 추진해야 할 농정과제를 중심으로 ‘10대 현안’을 선정했다.

여기에는 ▲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영농안정 대책 마련 ▲식량자급률 목표치 재설정과 달성 전략 수립 ▲다각적 농정 목표 달성을 위한 직불제 확대·개편 추진 ▲‘농촌공간계획법’ 시행에 따른 농촌 정책의 혁신 ▲IPEF 참여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전략 마련 ▲농산물 유통디지털화 진전 ▲청년농 육성과 농업노동력 공급 확대 ▲취약계층 식생활 보장을 위한 정부의 역할 확대 ▲스마트농업 인프라 강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로드맵 이행 조치 및 기후변화 적응 강화 등이 꼽혔다.

현 정부 아래 농림축산식품부는 조직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삶의질향상위원회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통합했다.

연구원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2%대로 하향 전망되고 미국 고물가(인플레이션)에 따라 고강도 통화 긴축이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해를 넘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세계적인 가뭄 영향으로 곡물 가격이 지난해보다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2021년 기준 쌀 자급률이 84.6%에 머물고, 콩 자급률은 23.7%, 밀 자급률은 1.1%에 그친 가운데 곡물 수급 불안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여기에다 우리나라 농업인들은 기름값 등 원자재 가격과 금리·환율 상승에 따른 농가 경영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올해 처음 시행하지만 농촌 인구 절벽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지난해 쌀 가격 급락을 막기 위해 45만t에 달하는 시장격리를 진행했지만 쌀값 하락 추세는 계속되고 있다.

현 정부는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2027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55.5%로 결정했다.

이는 평년(2017~2021년) 대비 5.9%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국제 가격 영향이 큰 밀과 콩 자급률은 같은 기간 각각 8%와 43.5%로 설정했다.

연구원 측은 곡물 수급 안정과 관련한 정책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다른 작물 재배 전환 정책이 주로 쌀 공급과잉 해소를 목적으로 단기적인 지원에 그쳐 정책효과가 반감됐다”며 “신설되는 전략작물직불제가 실질적인 정책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 정책을 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기본직불제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대상 확대와 경영이양직불제 개편을 연계해 농업 인력 세대교체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직불제 확대와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청년농 육성과 농업노동력 공급 확대도 시급한 현안이다.

농업경영주 중 65세 이상인 고령 농업경영주 비율은 2000년 32.7%에서 2010년 46.4%, 2020년 56.0%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 만 40세 미만 청년 농업경영주 비율은 2000년 6.6%에서 2010년 2.8%, 2020년 1.2%로 급감해왔다.

농식품부는 청년농 3만명 육성을 목표로 ‘농업의 미래를 선도할 청년농 신규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원은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나 농업이민제도 등을 ‘중장기 인력 계획’ 포함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가 지난해 공식 출범한 이후 올해 본격적인 협상 국면에 돌입할 전망으로, 우리나라 참여에 따른 농업 부분 대응전략 마련도 당면 현안이다.

IPEF는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피지 등 14개국이 참여한다. 세계 인구의 32%, 세계 GDP의 41%를 차지하는 새로운 형태의 인도·태평양지역 경제·통상협력 체제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