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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9일 뉴스브리핑] ‘만5세 입학’ 사실상 폐기…스타벅스 서머 캐리백 대체상품 신청
2022년 08월 09일(화) 17:00
지난달 27일 전남 완도군 보길도에 있는 ‘부황제’가 말라 바닥을 보이고 있다. 가뭄으로 인해 지난 3월부터 노화·보길·넙도 세 개 섬에서는 제한급수가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 모레까지 100~300㎜ 더 내려…12일 남부로 비구름 이동

금요일인 12일까진 집중호우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중부지방에 폭우를 쏟아낸 정체전선에 의한 비가 12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금요일인 12일엔 북쪽 건조공기 힘이 세지면서 정체전선이 남하해 남부지방에 비가 전망된다. 충청남부·전북·경북북부을 중심으론 비가 세차게 쏟아지고 중부지방은 소강상태에 들어가겠다. 12일 남부지방 비는 가뭄이 심각한 전남 등의 해갈이 가능하게 할 정도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남부지방은 ‘가뭄’ 지속…강수량 평년 60% 안팎

정부는 남부 지방에 가뭄이 이어지고 있어 댐 용수공급 조정기준에 따라 선제적인 급수대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8월 가뭄 예·경보에 따르면 전남(63.5%), 경북(55.3%), 경남(61.0%)은 강수량이 평년의 60% 안팎에 그쳤다. 정부는 저수율이 낮은 지역은 저수지별 모의 예측을 통해 공급량을 제한하고, 강수 상황에 따라 하천수를 급수하거나 농경지에서 배수된 물을 재이용하는 등 급수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만5세 입학’ 사실상 폐기…교육차관 “현실적으로 추진 어려워”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조정 방안을 사실상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보통합(교육부·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된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과 초등 전일제 학교 시행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도 언급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문제에 분명한 입장표명이 필요하다’는 유기홍 위원장의 지적에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학생에 살인죄 적용

검찰이 인하대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가해 남학생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인천지검은 준강간치사 등 혐의로 송치된 인하대 1학년생 A(20)씨의 죄명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건물 2∼3층 복도에서 추락한 B씨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도주한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휴가철 확진자 증가폭 다시 커져…비수도권 위험도 ‘높음’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8월 1주 코로나19 주간 확진자는 전주 대비 22.5% 증가한 일평균 9만7328명으로 나타났다. 감염재생산지수는 1.14로, 6주 연속 1 이상을 유지해 확산세를 이어갔다. 방역당국은 9일 비수도권의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중간’에서 ‘높음’으로 상향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환자 1명이 주변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수치화한 지표로, 1 이상이면 유행이 확산하고 1 미만이면 유행이 억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육비 미지급자 출국금지 기준 5000만원→3000만원 하향

16일부터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낮아진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따른 감치명령을 받고도 3회(약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출국금지 요청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으로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스타벅스, 서머 캐리백 대체품 선정…22일까지 신청 접수

스타벅스 코리아는 증정품 ‘서머 캐리백’을 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22일까지 대체상품 수령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스타벅스는 이날 고객 공지문을 통해 서머 캐리백 수령자는 대체 상품 ‘데스크 모듈’과 3만원 상당의 리워드 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앞서 스타벅스는 서머 캐리백에서 유해 화학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고 시인한 후 ‘보상’과 ‘교환’ 대책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코스피, 두달 만에 2500선 회복…외국인·기관 매수

코스피가 5일 연속 상승 마감하며 9일 2500선을 탈환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0.36포인트(0.42%) 오른 2503.46에 장을 마쳤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은 1372억원, 외국인은 324억원을 순매수했다. 개인은 1767억원을 순매도했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79포인트(0.34%) 오른 833.65에 마감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1.8원 내린 달러당 1304.6원에 거래를 마쳤다.

/임수영 기자 sw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