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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자에 포상금 50만원 준다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허위 실거래 신고 등 대상
2022년 03월 09일(수) 18:30
함평군청
함평군이 부동산 불법거래 근절을 위해 신고자에게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함평군은 세금탈루, 시세조작 등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자에게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 금전거래 없이 허위 부동산 실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후 계약해제 등이 되지 않았는데도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등이다. 또 타인 명의 거래나 공인중개사법 위반 중개행위, 부동산 시세 교란 행위도 포함된다.

신고자는 거래계약서 사본이나 대금 지급 내역, 휴대폰 문자 내역 등 1개 이상의 신고 내용 입증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함평군은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정밀 조사 후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다만 거짓신고나 증빙자료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 종결된 신고 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고하는 경우 등은 자동 종결 처리한다.

익명이나 가명으로 고발해 신고인 또는 고발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를 하거나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불법거래 신고는 함평군청 민원봉사실 토지관리팀이나 함평군청 홈페이지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로 접수할 수 있다.

불법거래로 밝혀질 경우 계약 당사자와 공인중개사에게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함평군 관계자는 “시세조작 등으로 인한 부동산 불법거래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신고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