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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장동 특검’ 기싸움⋯“檢 수사 후” vs “내주 초 협상”
부산저축은 포함 놓고 줄다리기
고발사주 묶어 쌍특검 협상 논란
2021년 11월 21일(일) 20:00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과 윤호중 공동선대위원장이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장동 특검을 둘러싸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난 17일 ‘조건 없는 특검 수용’을 밝히며 특검 도입이 논의 테이블에 오르게 됐지만, 여전히 양측의 입장에는 차이가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특검이 임명돼 수사를 마치기까지는 준비기간 20일에 수사기간 60일, 필요시 연장 수사기간 30일 등 최장 110일이 주어진다.

내년 3월 9일 대선까지 정확히 110일이 남은 만큼, 이론적으로는 여야가 서둘러 특검에 합의한 뒤 기간 연장 없이 수사를 마친다면 대선 전에 끝낼 수도 있다. 과거 ‘드루킹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 없이 종료된 바 있다. 그러나 특검의 대상과 실제 특검 지명 과정 등 각론을 둘러싼 양측의 협상 과정을 고려하면 사실상 대선 전에 수사가 끝나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전화해 특검 협상을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 협상 개시 여부를 두고는 양측 입장이 벌써 엇갈린다.

민주당은 이제 막 당내 입장을 정리하는 중이라며 벌써 협상을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라며 선을 긋고 있다. 이 후보가 비록 전날 ‘검찰 수사 미진 시’라는 특검 조건을 철회했지만, 그래도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는 것은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이후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기자단에 보낸 공지에서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여야 특검 협상 돌입은 오보”라며 “관련한 논의와 구체적인 계획은 진행된 바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주 초 특검법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고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대장동 사건 관련 모든 의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특검법 통과를 관철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제가 민주당에 만나자고 했는데, ‘생각해보고 연락하겠다’고 한다”며 “후보는 통 크게 양보하고 당은 엉뚱한 소리로 뒷다리 거는 양동작전, 이중플레이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오는 22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구속기간 만료로 기소가 예정된 만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를 계기로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양측이 협상에 들어가더라도 동상이몽은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특검을 논의하는 이유가 ‘투명한 진상 규명’에 있는 만큼 이른바 ‘50억 클럽’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등이 포함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후보는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특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이를 두고도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윤 후보의 고발사주 의혹 등을 묶어 특검 수사를 하자는 이른바 ‘쌍특검’도 협상 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지난 11일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특검을 동시에 실시하되, 특검의 추천권은 양당이 교차해 행사하자는 제안을 내놓은 바 있다.

민주당은 교차 특검에 대해서는 자칫 현재의 공수처 수사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이유로 찬성하지 않고 있다. 양측의 의견이 대립하면 다시금 정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선대위 공동총괄본부장인 우상호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 후보가 진심으로 조건 없는 특검을 말하더라도 당의 입장에서는 윤 후보에 대한 특검을 조건으로 내걸 수밖에 없다”며 “특검이 실제로 가동된다면 쌍특검이 될 수밖에 없다. 정치권은 특검 구성과 수사 기간 등을 놓고 한없이 이전투구를 벌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