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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금 가로채다니 어찌 이런 일이…
2021년 10월 12일(화) 01:00
장애인 요양보호 서비스를 하지 않고도 실제 한 것처럼 허위로 기록해 수십 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자활센터 관계자들이 적발됐다. 화순경찰은 최근 화순군 자활센터 총무팀장 A(38)씨와 장애지원팀장 B(55)씨를 사기와 업무상 횡령, 국고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과 공모해 부당 수익을 챙긴 요양보호사 44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하지도 않은 재가 장애인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근무 시간을 허위로 작성해 국고 보조금 29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요양 서비스를 시작할 때와 끝날 때 요양보호사의 휴대용 단말기에 장애인의 전자바우처카드를 찍는 방식으로 근무시간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위치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군청에서 시킨 일이다” “원래 절차가 그렇다”라는 말로 장애인들을 속여 전자바우처카드를 회수해 가지고 다니면서 한 번에 4시간에서 8시간까지 근무시간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허위 근무 기록을 작성하는 직원까지 고용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장애인 복지 증진에 힘써야 할 자활센터 직원들이 되레 요양보호 서비스는 외면한 채 막대한 혈세를 가로챈 중대 범죄 행위다. 국가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는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엄벌해야 마땅하다. 공무원을 센터장으로 파견한 화순군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아울러 날로 확대되는 사회복지 분야의 보조금이 과연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인 만큼 차제에 전남도나 화순군은 복지 분야 보조금 집행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벌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