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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섬진강 수해 신속 배상 요구
김순호 군수, 환경부장관 만나
“실질적 피해구제 적극 지원”
섬진강환경청 신설 등도 건의
2021년 08월 04일(수) 19:00
김순호(오른쪽) 구례군수가 지난 3일 한정애 환경부장관에게 수재민들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배상 등을 요청하고 있다. <구례군 제공>
지난해 8월 집중호우와 섬진강 범람으로 도심이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던 구례군이 정부의 실질적이고 신속한 배상 노력을 요구했다.

구례군은 김순호 군수가 지난 3일 한정애 환경부장관을 만나 섬진강 수해 피해 1년이 지나도록 일상복귀가 어려운 군민들을 위해서 신속하고 실질적인 배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1년이 된 지금도 48가구가 임시 조립주택에 거주하는 등 수재민들의 일상 복귀가 늦어지고 있다”며 “주민들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배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피해구제가 될 수 있도록 환경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섬진강유역환경청의 신설과 구례군 유치, 반달가슴곰 보금자리 사업 운영비 지원,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사업도 건의했다.

김 군수는 “섬진강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섬진강유역환경청의 신설이 필요하다”며 “최적지는 섬진강 본류 수계의 중심부에 위치한 구례군이다”고 건의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집중호우에 따른 섬진강 범람으로 대규모 수해가 발생한 구례군은 공공·민간 부문에서 총 1807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구례군은 지난해 민간 피해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1·2차 손해사정사 용역을 실시해 4890건, 1126억 원의 피해산정을 마쳤다.

댐 운영 문제 등으로 인한 인재의 성격이 있다는 수해 원인 용역 중간결과 발표에 따라 군은 민간 수해대책위와 합동으로 구례군 환경분쟁조정 신청 추진 지원단을 발족하고 최종 신청 절차를 지원했다.

지난 7월 31일까지 열흘간의 접수 결과 총 1818명이 1042억 원의 피해 배상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책위는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100% 피해 배상을 촉구하고,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