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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 2040] 신축년 호남 정치를 위한 제언
2021년 01월 04일(월) 05:30
정준호 위민연구원 이사·변호사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뽑는 대규모 보궐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지역과 관련된 선거는 아니어서 광주·전남에서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출정을 위한 사임으로 치러지는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와 선거일 전 180일까지 대통령 후보자를 선출해야 하는 당헌상 올 여름으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서 지역민의 선택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광주를 바라보는 타 지역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이른바 ‘윤석열 찍어내기’ 정국과 부동산 문제 등으로 신년 초 국정 지지도는 부정 평가가 전국적으로 60% 상당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광주·전남은 오히려 긍정 평가가 70% 가까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혹자들은 과거 대선 때마다 나왔던 90% 상당의 몰표를 이야기하면서 ‘다른 나라 이야기’라는 표현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광주의 정서를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자칫 탄핵 정국에서 어지러울 수 있었던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촛불 민심을 동력으로 출범한 현 정부의 개혁 정책을 지지하는 것은 단순히 지역의 이기주의가 아닌 대승적인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평창올림픽의 개최 여부마저 불투명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북 정책으로 난국을 돌파하는 등 현 정권의 모습은 광주가 지지했던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기조를 충실히 승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광주가 정치의 변방에서 ‘고립된 섬’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치 상황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만약 본격적인 정권 심판론이 대두된다면 강한 여권 정서가 형성된 이 지역의 입장과 책임을 묻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것은 국정 핵심 개혁 과제 수행을 위한 분야에 이 지역 인재 등용과 목소리가 사라져 가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국장 등 검찰의 핵심 요직을 호남 출신들이 독점했다는 기사도 있었지만, 정작 검찰 개혁 과제를 진두지휘할 공수처장과 법무부 장관 인선에서는 이건리 전 검사장과 소병철 의원 등 이 지역 출신들이 선택을 받지 못하였다. 최근 청와대 개편에서도 새로운 지역 인물을 찾기 어려웠다.

더욱이 작년 초 부동의 대권 주자 지지율 1위를 기록했던 이낙연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점차 하락하면서 자칫 지역 정치를 짊어질 구심점의 상실에 대한 우려마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만간 실시될 민주당 당 대표 선출 과정에서 호남의 목소리를 지키기 위한 선택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른바 친문 표심이 절대적인 현재 구조에서 이 지역 출신 인사가 당 대표에 선출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이 지역 출신 인사들의 당권·대권 도전과는 별개로 광주의 가치를 정립하고 당 대표 주자와 대권 후보자들에게 광주의 가치 수호를 위한 확답을 받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방법론으로는 이 지역의 가치를 반영한 개헌안을 만들어 각 주자들에게 제안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마침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활동 중이고 다소 논란이 있었지만 왜곡 처벌 법과 진상 규명 법 등이 통과된 상황에서 이제는 광주가 제안할 수 있는 미래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정치권에 포섭시키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실제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경우 ‘그랑드 마르슈’(대행진)라는 정책 설문 조사로 50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10만 명의 프랑스 시민들을 찾아가 개혁 과제를 심층 선별하는 과정을 거쳐서 개혁의 원동력을 확보한 전례가 있다. 광주 역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광주의 목소리를 정립해야 한다.

광주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이 있다면 단연 이 지역을 ‘묻지마 지지’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전두환 정권에 기반을 둔 정당을 어떻게 찍느냐는 항변에서 이제는 벗어나 광주가 지키고자 하는 적극적인 가치를 수호할 세력이 있다면, 광주는 언제든지 특유의 전폭적인 지지를 보낼 준비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회자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