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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갈등 지혜롭게 푼다”… 해남군, 군민배심원제 운영
예비 배심원 100명 위촉
군정 소통의 장 마련 기대
2020년 11월 20일(금) 00:00
해남군은 지난 17일 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에서 판정관과 심의대상결정위원회 위원, 군민예비배심원 등 모두 108명을 위촉했다. <해남군 제공>
해남군은 중요정책과 대형 국책사업 유치 등 다수의 이해가 충돌하는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민배심원제’를 도입,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군민배심원제는 민선 7기 주요 공약으로 군정의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 군민 의견을 수렴하고 민주적 토론과 합의를 통해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배심원단은 법률전문가와 지역개발, 문화관광 등 5개 전문 분야의 시민들로 구성됐다. 배심원단이 심의대상결정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토론을 거쳐 평결하는 군민 참여형 의사결정제도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군정의 중요 사안을 군민과 함께 숙의하고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열린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 17일 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에서 판정관과 심의대상결정위원회 위원, 군민예비배심원 등 모두 108명을 위촉했다.

군민예비배심원은 만 19세 이상의 군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및 추천을 통해 100명을 선정했다.

또 안건 상정의 공정성을 위해 군의회 추천과 법률 전문가, 군민단체 대표 등 7명으로 구성된 심의대상결정위원회를 구성했으며, 판정관으로는 법률전문가를 선정했다.

만 19세 이상의 군민은 5명 이상의 연서로 안건을 신청할 수 있고, 심의대상으로 상정된 안건은 군민법정을 구성해 군민배심원 회의에서 평결한다.

해남군은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내실있는 군민배심원제 운영를 위해 12월 중 모의법정을 열어 예행연습을 할 계획이다.

해남군은 앞서 군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와 세부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등 군민배심원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군민배심원제가 군민이 참여하는 군정 실현의 초석이 돼 지역갈등 해소와 화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차질없는 운영으로 군민 소통과 열린 군정을 실현하는 통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