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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뉴딜 300 사업 대상지 1000개로 확대해야”
지역별 특성 반영 사업 추진을
민주 윤재갑 의원 국감서 주장
의사봉 두드리는 이개호 위원장
2020년 10월 27일(화) 00:00
26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및 소관 기관 종합국정감사에서 이개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농해수위는 국감에 앞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문재인정부에서 추진 중인 어촌뉴딜300 사업 대상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도 커지고 있다.

낙후된 어촌과 어항을 지역 특색과 실정에 맞게 개발하는 어촌뉴딜 300에 관한 참여 열기는 뜨거워지는데, 선정 규모는 턱없이 작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26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어촌의 13.8%만 대상으로 시행하는 어촌뉴딜 300 사업의 대상지를 1000개소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어촌에는 기본적인 어항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 상시 접안이 불가능한 선착장이 대다수이며, 태풍 등 자연 재난이 발생해도 피항할 곳이 없어 100㎞ 이상 운항하는 경우도 잦은 게 현실이라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일률적인 잣대로 사업을 진행하면 기본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지역은 갈수록 소외되고 낙후된다”며 “전남지역의 경우 전국 여객선 기항지의 80%를 차지하고 국내 어촌·어항의 절반 이상을 보유하는데도, 타 시·도에 비해 최소 인프라가 부족해 방파제와 선착장 건립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도 이날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 “전남은 다양한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타 시도와 비교하면 시설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며 “지역 안배보다 지역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검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어촌뉴딜300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국의 300개 어촌·어항(국가 어항 제외) 시설을 현대화하고, 마을 특색 있게 개발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별로 수십~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전체 총사업비는 3조135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어촌뉴딜 300 사업을 통해 어촌 주민 삶의 질을 끌어올리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다. 사업 대상지 어촌은 선착장·여객선대합실, 방파제 등 어촌 필수시설을 개선하고 마을이 품고 있는 역사와 문화, 산업 등 고유 자원을 살려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펼 수 있다.

그런데 전국에 걸친 2170개의 어촌·어항 가운데 단 300곳만 선정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전국 어촌에서 대상지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어촌마을이 늘면서 전남도는 사업 대상지를 기존 300개소에서 1000개로 확대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다. 전남도의회도 지난 7월 어촌 뉴딜 300 사업 대상지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전남도에 힘을 싣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