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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내년 지적재조사 사업비 14억 확보
2020년 10월 20일(화) 18:16
남원시는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비로 국비 14억원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남원 지적재조사지역은 주생 주생지구, 송동 안계두곡지구, 이백 남계지구, 주천 내송지구, 산내 백일지구 등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상 경계가 실제 토지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에 대해 지적공부상 경계와 면적 등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국책사업이다.

이 사업은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적재조사를 통해 지적도상 담장이나 건물이 타인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부분을 바로잡아 측량수수료, 소유권이전 비용, 양도세 등 각종 세금, 소송비용 등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 토지모양을 반듯하게 잡아 토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인 ‘맹지’ 해소, 마을도로 개설 또는 확장 등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부지 확보 등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게 된다.

남원시는 2012년 시범사업지구로 조산동 농원지구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16개지구 34개마을 9533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진행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주민과 적극 소통해 사업 효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