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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철 돈 때문에 결국 ‘자갈 철길’ 되나
2020년 10월 19일(월) 00:00
호남고속철도 선로의 지반 침하가 심각해 열차의 안전 운행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추가로 건설되는 2단계 구간의 궤도가 안전성과 환경성이 뛰어난 ‘콘크리트’ 대신 ‘자갈’로 설계될 상황이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엊그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한국지반공학회의 ‘호남고속철도 노반 안정성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호남고속철도 성토 구간 55.6㎞ 가운데 22.5%(12.5㎞)에서 허용 침하량(30㎜)을 초과해 지반 침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침하량은 46.7㎜이고, 최대 침하량은 140㎜에 달했다.

특히 터널·교량 55개(40.18㎞)에서도 허용량을 넘는 침하가 진행 중인데 가장 심한 구간은 112㎜나 가라앉았다. 더 큰 문제는 노반 복원 방법과 범위에 대한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 및 시공사 간 이견으로 하자 보수조차 지연되고 있는 점이다.

더욱이 나주 고막원~목포 임성리 간 호남고속철도 2단계 43.9㎞는 전 구간이 안전성이 떨어지는 자갈 궤도로 설계될 위기에 놓였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국가철도공단은 이 구간을 콘크리트 궤도로 설계할 예정이지만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지침’에 따른 총 사업비 제한 때문에 자갈로 설계해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콘크리트 궤도는 자갈에 비해 건설비는 다소 더 들지만 유지 보수를 감안하면 훨씬 경제적이고 사고 예방은 물론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성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이를 감안하면 정부는 감사원 감사를 해서라도 호남고속철도 선로의 지반 침하에 대한 분야별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려내 신속한 보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2단계 구간의 경우 사업비 제한 문제를 적극 해결, 반드시 콘크리트 궤도로 설계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