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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 돈 ‘이해충돌방지법’ 이번엔 처리될까
19·20대 국회서도 발의…여야 이견에 번번이 실패
與 ‘박덕흠 논란’에 제정 추진…국민의힘도 처리 목소리
2020년 09월 25일(금) 00:00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논란과 관련, 21대 국회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논의로 뜨거워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9·20대 국회에서 무산된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천준호 의원은 2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박 의원이 탈당하면서도 정치적 희생양이라고 호소하는 등 오만하고 무책임한 민낯을 드러냈다”며 “코로나19로 지칠 대로 지친 국민에게 분노와 실망을 넘어 절망을 안겨준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도 이해충돌 논란의 공범이며, 건설회사 회장 출신으로 가족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박 의원을 국민의힘이 네 번 연속 국토위에 배정하고 간사로 선임했다”면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라. 당내 조사특위를 구성해 직접 제명하고 박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하라”고 압박했다.

허영 대변인도 이날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박덕흠 의원에게서 MB의 향기가 난다. 권력형 비리에 대한 조속한 검찰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허 대변인은 “(박 의원의 탈당은)사익을 위해 국회의원의 권한과 지위를 이용한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는커녕, 꼬리부터 자른 것이다. 이제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박덕흠 의원을 향한 부정·비리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다스는 형님(이상득)과 처남 김재정이 함께 설립해 30년이 넘도록 경영해온 회사”라며 자신과 관계가 없다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떠오를 뿐이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상임위 직무와 관련해 사적 이익 추구행위를 할 경우 징계하는 내용의 국회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내는 등 당 소속 의원들의 관련법 발의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신고·회피·기피,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을 낸 상태다. 지도부는 법안 내용을 신중하게 정교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정치개혁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제척과 기피 제도와 관련해 국회직은 일반 공직자와는 다르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척·회피 제도 수위가 높아지면 판사·검사 출신은 전문성이 있음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활동하지 못할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 목소리를 내면서도 민주당 의원들의 이해 충돌 소지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피감 기관 장관·이사장 출신인 도종환·이개호·김성주 의원, 포털사이트 네이버 출신으로 ‘카카오 문자’ 논란을 일으킨 윤영찬 의원의 이해 충돌 소지를 먼저 해소하라는 주장이다.

배준영 대변인은 24일 “이분들이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해충돌법의 핵심”이라며 “이분들이 물러나지 않는다면 법안 추진에 의미가 있느냐”고 했다.

한편 이해충돌방지법은 19·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입법에 실패했다. 19대 때는 정부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제외된 채 통과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