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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 “주한미군 철수명령 안해”…감축설 부인
중국 향해 “북한 보호” 비판
2020년 07월 22일(수) 17:36
주한미군 장병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21일(현지시간) 주한미군 감축설과 관련해 “나는 한반도에서 군대를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영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화상 세미나에서 최근 언론에 보도된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다만 “나는 취임했을 때 ‘국가국방전략’(NDS)을 시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며 “그것의 핵심은 모든 지리적 전투 사령부를 검토하고, NDS를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맡은 지역 임무를 수행하도록 우리가 최적화됐고 배치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모든 전구(戰區·theater)에서 우리가 군대를 최적화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모든 사령부에서 조정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며 전 세계에서 미군 주둔·배치에 대한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에스퍼 장관은 또 “우리는 역동적인 군대 운용과 같은 추가적 개념, 새로운 개념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나는 전구들에서 더 많은 순환 군대 배치를 계속 추구하고 싶다”며 “왜냐하면 그것은 미국이 전 세계의 도전에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더 큰 전략적 유연성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에스퍼 장관의 이번 발언은 주한미군 감축문제를 외신이 보도한 이후 처음 나온 것으로, 철수 명령은 내린 적 없다면서도 전세계 미군 배치의 최적화를 위한 조정은 계속 검토한다는 입장을 확인, 감축 가능성 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7일(현지시간) 미 국방부가 지난 3월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고 보도하고 이튿날인 18일 사설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 국방부에 아프간·독일·한국에서 철군을 압박했다는 이야기를 두어 달 전 들었다고 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교착 상태를 이어가는 가운데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카드 현실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협상 압박용 카드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미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에게 보여줄 성과가 절실한 상황에서 방위비와 주한미군 주둔을 연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제기돼왔다.

에스퍼 장관은 국방부가 17일 배포한 ‘국가국방전략(NDS) 이행:1년의 성취’라는 자료에서도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 재할당 작업을 자신의 재임 1년간 역점 과제 중 하나로 밝힌 바 있다. 이 자료에서 그는 “각각의 전투사령부가 작전 공간을 최적화하기 위해 기존 임무와 태세를 통합하고 축소하는 백지 상태의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사령부, 남부사령부, 유럽사령부 등에서 검토와 조정이 일어나는 등 진행 과정에 있고, 몇 달 내에 인도·태평양사령부, 북부사령부, 수송사령부와도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선 미 의회는 초당적인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견제를 강화한다는 미국의 국방 전략과도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