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 반발·전력 사용처 확보·정부 지원 등 해결해야
민선 7기 전남 최대 사업 신안 해상풍력 과제 산적
![]() 김영록 전남지사,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김종갑 한국전력(주) 대표, 김종식 목포시장, 박우량 신안군수, 전동평 영암군수, 풍력발전 업계 관계자 등이 지난 6월 24일 목포시 달동 목포신항만에서 열린 전남 경제투어 후속 현장간담회에서 전남형 상생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 중인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전남도 제공> |
8.2GW(원전 8기 규모)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은 민선 7기 전남도의 후반기 최대 역점 사업 중 하나지만 사전에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장기적으로는 발전단지에서 생산하게 될 엄청난 규모의 전력 사용처를 확보해야 한다. 호남권 전력 사용량 전체를 커버할 정도의 규모라는 점에서 기존 원전·화력발전소의 전력 생산 감소가 결정돼야 한다. 전남도는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 1단계 사업인 3GW 이상의 전력망을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해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한 상태다.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됐다고 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 속도는 물론 사업 추진 여부가 갈릴 수 있다. 48조5000억원의 사업비 가운데 민간 투자 규모가 46조원에 달하는 점도 부담이다.
어민들의 반발도 누그러뜨려야 한다.
풍력발전단지 조성 예정지인 신안지역 어민과 전남지역 수협조합장들은 “전남도가 어민들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서면 황금어장이 초토화될 것”이라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어민·수협 관계자들이 전남도와 지난 1일 도청에서 관련 협의를 진행하는 등 합의안 마련을 위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 밖에도 전국 최대 규모로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향후 안정적으로 발전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가 신안 발전단지 조성 예정 해역을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에너지개발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해상풍력 발전단지 지원 부두 및 2단계 배후단지(26만7000㎡)를 제4차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도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전남도와 관련 업계는 해상풍력 발전단지에서 생산한 전력을 육지로 옮겨올 송전선로 구축 사업에 대한 정부·한전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변전소와 전력망은 공공 인프라 성격이 강하므로 국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신재생에너지법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해달라는 목소리다.
전남도와 풍력발전업계는 한국전력공사가 송전선로를 우선 건축하고 발전사로부터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전의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 측은 특혜 소지가 있다며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달 24일 전남을 방문한 자리에서 “8000억원에서 1조원이 소요되는 큰 부분인 만큼 한전과 발전사업자, 정부 등이 협의하고 있다”며 “과거 원칙으로는 발전사업자들이 해야 할 부분이었는데 정부가 이를 지원하면 자칫 특혜로 비칠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강 수석은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은 우리 정부의 중요한 에너지 전환 정책과 맞닿아 있어서 정부도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력하겠다”며 “해상 풍력 사업을 잘 이어가려면 어민의 수용성과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결과가 좋다”고 강조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장기적으로는 발전단지에서 생산하게 될 엄청난 규모의 전력 사용처를 확보해야 한다. 호남권 전력 사용량 전체를 커버할 정도의 규모라는 점에서 기존 원전·화력발전소의 전력 생산 감소가 결정돼야 한다. 전남도는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 1단계 사업인 3GW 이상의 전력망을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해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한 상태다.
어민들의 반발도 누그러뜨려야 한다.
풍력발전단지 조성 예정지인 신안지역 어민과 전남지역 수협조합장들은 “전남도가 어민들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서면 황금어장이 초토화될 것”이라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이 밖에도 전국 최대 규모로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향후 안정적으로 발전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가 신안 발전단지 조성 예정 해역을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에너지개발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해상풍력 발전단지 지원 부두 및 2단계 배후단지(26만7000㎡)를 제4차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도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전남도와 관련 업계는 해상풍력 발전단지에서 생산한 전력을 육지로 옮겨올 송전선로 구축 사업에 대한 정부·한전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변전소와 전력망은 공공 인프라 성격이 강하므로 국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신재생에너지법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해달라는 목소리다.
전남도와 풍력발전업계는 한국전력공사가 송전선로를 우선 건축하고 발전사로부터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전의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 측은 특혜 소지가 있다며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달 24일 전남을 방문한 자리에서 “8000억원에서 1조원이 소요되는 큰 부분인 만큼 한전과 발전사업자, 정부 등이 협의하고 있다”며 “과거 원칙으로는 발전사업자들이 해야 할 부분이었는데 정부가 이를 지원하면 자칫 특혜로 비칠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강 수석은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은 우리 정부의 중요한 에너지 전환 정책과 맞닿아 있어서 정부도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력하겠다”며 “해상 풍력 사업을 잘 이어가려면 어민의 수용성과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결과가 좋다”고 강조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