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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국회의원들 손발 맞춰 현안 해결을
2020년 06월 03일(수) 00:00
국회 개원이 늦어지고 있지만 이미 임기가 시작된 21대 국회에서는 오랜 지역 숙원 사업들이 해결되었으면 하는 것이 지역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이다. 광주의 경우 5·18 역사왜곡처벌법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활성화, 군 공항 이전 등의 과제가 있다. 전남에선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의대 유치 등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중요 현안이 기다리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역사왜곡 처벌 특별법’은 5·18 폄훼 세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다. 문재인 정부 공약 사업 중 하나인 국립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이 안정적 운영으로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도 절실하다. 전남은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공모에서 탈락한 바 있지만 다시 한 번 힘을 모아 차세대 대형 원형방사광가속기 추가 구축에 새롭게 도전할 방침이다. 국립 의과대학 설립과 국가 첨단의료 복합단지 지정 및 흑산공항 조기 건설 사업도 절실한 숙원 사업들이다.

하지만 지역 국회의원들이 힘을 한데로 모으지 못하고 있다. 당장 5·18 민주화운동 관련 법안 개정에서부터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의 손발이 맞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함께 추진하고 민주당 소속 177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하는 ‘당론 법안’으로 정해 올해 내에 통과시키려고 했던 5·18 역사왜곡처벌법을 몇몇 의원이 각기 독자적으로 발의에 나선 것이다. 지역 역량 결집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밖에 최근 광주시당위원장과 전남도당위원장 자리를 놓고도 미묘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어 의원들 간 불신과 반목이 우려된다. 이 지역 국회의원들(18명)은 민주당 전체(177명)의 10%에 불과하다. 그런 점을 생각하면 서로 힘을 합해도 모자랄 판 아닌가.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소통으로 정치적 역량을 강화해 지역 현안 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