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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홍콩자치권 조사 착수…“中 강력 제재”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대응
中관리 자산동결·입국금지
홍콩 특별지위 박탈 등 검토
트럼프 “이번주 뭔가 있을 것”
2020년 05월 28일(목) 0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 추진에 맞서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 경고에도 중국 정부가 속전속결 처리 의사를 밝히자 중국 관리의 미국 내 자산동결과 입국금지는 물론 홍콩이 누려온 특별지위 박탈이란 초강수까지 거론되는 등 미중 양국의 대충돌이 임박한 기류다.

미국 정부는 이를 위한 사전 조치로 작년에 제정된 홍콩인권법에 근거한 홍콩자치권 평가 작업에 곧장 착수할 예정이다.홍콩인권법에 따라 홍콩에 제재를 가해 종국적으로 중국에 타격을 주겠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 가능성을 묻자 “우리는 지금 뭔가를 하고 있다”며 이번 주가 끝나기 전에 모종의 조치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하게 시사했다.미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국무부의 발표가 1주일 안에 나올 수 있다면서 미국이 현재 상황에서 홍콩의 정치적 독립을 인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와 관련, 미 재무부는 홍콩을 탄압하려 시도하는 중국 관리와 기업, 금융기관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블룸버그는 이 사안을 잘 아는 이들을 인용, 재무부는 홍콩 시민의 자유를 축소하는 새로운 보안법 시행과 관련해 중국 관리들과 기업들의 거래를 통제하고 자산을 동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인사들은 그러한 조치가 여전히 검토 아래에 있다면서 “정부 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며 제재를 채택할 것인지 여부와 방법에 대한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서명한 홍콩인권법에 따라 홍콩의 자치권을 평가해 인증할 예정이며, 미국이 무역에 있어서 홍콩의 특별 지위를 재고하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홍콩 의회를 건너뛰고 직접 홍콩보안법 제정을 추진하자 미국은 중국이 이 법을 제정한다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중국이 ‘일국양제’ 방침에 따라 일정한 자치권을 누리는 홍콩에 특정 법률을 만들겠다는 것은 홍콩 반환 시 자치권을 보장한 협정 위반이라는 것이다.

현재로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수준의 대중제재 카드를 내밀지 알 수 없다.다만 당장은 중국 관리와 기업 등에 대한 제재에 착수하면서 상황에 따라 홍콩의 특별지위에 영향을 주는 강력한 내용도 검토될 것이라는 게 조심스러운 관측이다.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홍콩의 금융 중심지 지위 유지에 의문을 표시했다고 전했다.그는 “트럼프는 중국 시도에 불쾌해하고 있고, 중국이 홍콩을 장악한다면 홍콩이 어떻게 금융 허브로 남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렵다고 내게 말했다”고 부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