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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유치원들 ‘예산 빼먹기’ 여전하다니
2020년 05월 27일(수) 00:00
유치원 예산으로 건강식품 등 원장 개인 물품을 구입하고, 원비를 실제 징수한 금액보다 적게 교육청에 보고해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 내는 등 광주 지역 사립 유치원의 위법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교육청은 올 들어 두 차례에 걸쳐 사립 유치원의 회계 관리 및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다섯 개 유치원에서 각종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감사 결과 C유치원은 2016년 3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유치원 예산으로 원장 개인의 건강식품(12건)과 생식(2건), 음료(23건) 등 모두 786만 원 어치의 개인 물품을 사들였다. 또 M유치원은 2016년 5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원장이 사적으로 사용한 식사비, 물품 구입비 등 209만여 원(28건)을 유치원 회계에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치원 원비를 전년도보다 인하 또는 동결하거나 1.3% 내에서 인상하면 학급 수 등을 고려해 학급 운영비를 지급하는 점을 악용한 사례도 있었다. M유치원은 2016학년도와 2018학년도에 원비를 실제 징수한 금액보다 적게 교육청에 보고하고 학급 운영비 2070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했고, H유치원도 2018학년도에 같은 방식으로 학급 운영비 2400만 원을 받았다.

광주시교육청이 이번에 적발한 사립 유치원들의 위법 행위는 대부분 유치원의 공공성과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1월 이전에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일부는 그 이후에도 이뤄졌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감시와 엄중한 조처가 있어야겠다. 더불어 사립 유치원도 국·공립과 마찬가지로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이 의무화된 만큼 새 제도가 내실 있게 정착되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