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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사건 선진국 처벌 영국, 70대 22년형 선고 美, 저장만 해도 20년형
2020년 03월 24일(화) 00:00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미성년자 성착취물에 관여한 이들은 제작부터 소비까지 행위의 종류를 불문하고 중범죄자로 처벌을 받는다. 최근 영국의 사례를 보면 처벌 수위가 얼마나 강력한지 단적으로 알 수 있다.

23일 영국 검찰에 따르면 버밍엄 주민 콜린 다이크(77)는 필리핀에 있는 아동들에게 돈을 주고 성행위를 시키고 이를 지켜보는 행위 등의 공소사실이 인정돼 지난달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아동에 대한 성범죄를 사주하거나 조장한 혐의 6건, 아동 성행위에 돈을 낸 혐의 4건, 아동에게 성행위를 시키거나 부추긴 혐의 4건이 다이크에게 적용됐다.

미국에서도 어린이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이 유럽 이상으로 강력하다. 아동 포르노물을 알면서 소유한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대 10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포르노물에 등장하는 미성년자가 12세 미만이라면 형량이 최대 20년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

어린이들이 성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거나 설득하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최소 15년형이 선고되고 죄질에 따라 형량이 최대 30년까지 가중될 수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