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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 2040] 거짓 정보로 병드는 사회, 시민이 나설 때다
2020년 02월 03일(월) 00:00
이 진 솔 위민연구원 이사·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타도하자” 대한민국 제1 야당 대표가 장외 투쟁에서 한 발언이다. 본래 정치인은 정당으로 투입된 시민들의 이야기를 의회와 내각에서 자유롭게 표출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많은 정치인들은 일부 시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만을 의회 밖에서 자유롭게 표출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정치인들은 검증되지 않은 정보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당당하게 전달한다. 시민들은 모든 사회문제가 상대 정당과 그 정당의 정치인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시민들이 가려워하는 곳을 긁어 주기 위해 이야기를 생산하고 있다.

속칭 ‘사이다 발언’이라고 불리는 정치인들의 발언은 상대 정당과 정치인을 향한 극단적 발언이다. 거친 표현으로 전달되는 정보는 대부분 검증되지 않은 것들이고 오류가 있는 정보가 난무한다. 설상가상으로 국민들은 미디어가 전달하는 정보를 토론과 논쟁 없이 무비판적으로 수용한다. 결국 사회에 온갖 거짓 정보가 확산되고 어떤 정보가 사실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다른 나라의 상황은 어떠할까. 하버드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대니얼 지블렛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를 통해 ‘권한의 절제’와 ‘상대방 존중’이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임을 역설한다. 그리고 그는 미국의 정치인들이 생산한 거짓 정보가 ‘절제’와 ‘존중’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고발한다. 비단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선진국이라 칭하는 미국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절제’와 ‘존중’의 가치가 무너지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정치가 양분되면서 시민 사회 또한 양분된다. 음악, 패션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성을 표출하던 대한민국 사회는 정치적 이슈를 통해 두 가지 생각으로 양분화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양분화된 생각은 극단으로 치닫는다. 속칭 ‘조국 사태’를 통해 광화문 광장과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개최되었던 촛불 시위가 이를 증명한다. 민주주의 가치를 내세우고 다양성을 보장해야 하는 정치의 영역에서 다양성이 부재하다는 점은 꽤나 아이러니하다.

어떤 정보가 사실인지 알 수 없는 사회,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인 ‘절제’와 ‘존중’이 무너져버린 사회, 다양성이 넘치던 사회가 정치영역에서는 양분화되어 버린 사회, 대한민국 사회는 정치인들의 거짓 정보로 인해 병들어 가고 있다.

우리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거짓 정보를 확산하려 하는 정치인을 정당이 주도적으로 ‘제압’해야 한다. 정당은 소속 정치인의 행태에 대해 지적하고 교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정당의 기능 중 ‘거름망 기능’을 통해 거짓 정보를 생산하는 정치인의 활동을 제한해야 한다. 수많은 당직자와 보좌진 그리고 언론에 드러나지 않는 현명한 정치인들이 있다. 이들이 가짜 뉴스 확산에 반대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한민국 시민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놓쳐서는 안된다.

둘째, 언론은 ‘제3섹터’로서 입법, 행정, 사법 기관을 견제해야 한다. 종편 채널 JTBC의 ’뉴스룸‘은 인기 프로그램인 ‘팩트 체크’를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자들은 정치인들의 발언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퍼져나가는 거짓 정보를 확인하고 사실 관계를 증명해 왔다. 정치인들의 최우선 목표는 다음 선거에서 재선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언론의 사실 관계 지적은 강한 힘을 지니고 있다.

셋째, 정당과 언론을 통해 거짓 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결국 시민들의 정치적 세련도가 높아져야 함을 전제로 한다. 선거를 통해 당선되는 정치인은 그 나라의 시민들의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현재 선출직 정치인들은 가장 정당하고 권위 있는 방법으로 주권을 위임받은 사람들이다. 이러한 정치인 중, 거짓 정보를 생산하는 정치인을 탄생시킨 것 또한 대한민국 시민의 책임이다.

다행히도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은 거짓 정보를 확산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듯하다. 정당 지도부는 인재 영입 및 주요 보직 인사에서 이러한 정치인을 거부하고 있다. 나아가 KBS와 같은 공중파와 MBN 등 여러 종편 방송도 팩트 체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요즘은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도 팩트 체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자주 확인할 수 있다.

이제는 시민들의 차례이다. 시민들이 정보에 접근하는 방식을 보다 더 세련되게 발전시켜 거짓 정보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 시민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합리적인 정치적 가치관을 형성한다면, 이후 다가올 선거를 통해 현재보다 더욱 성숙한 대한민국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