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에는 ‘국민의 자유와 행복 추구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9조에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문으로 ‘문화예술 향유권과 보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문화향유권이 헌법에 규정돼 있지만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문화향유권의 기본 전제는 ‘예술인 복지’를 구현하는 데 있다. 그렇다면 왜 ‘예술인 복지’가 우선되어야 하는가? 화가인 이범현 문화예술정책가가 펴낸 ‘예술인 복지에서 삶의 향유로’는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예술정책들을 제안한다.

저자는 열악한 문화예술 창작환경을 바꾸는 것이 향유자인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 전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마다 복합 문화예술 공간을 만들자고 제안한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한 달에 한두 번은 미술관에 가고 공연장에 들러 음악도 감상하는, 문화와 예술로 휴양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자는 얘기다.

또한 예술인도 노동자라는 인식하에 문화예술인 노동조합을 만들자고 제안한다. 문화예술인 내의 노동자성 인정을 위해 미술계를 넘어 문화예술 각 분야의 만남과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논리다.

마지막으로 미의 성장 동력인 기초문화예술에 대한 지원과 육성의 필요성을 들 수 있다. 20세기까지 군사력이 지배하던 부국강병의 시대는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문화강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시대로 변했다. 우리의 대중문화 한류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기초문화예술 영역의 한류가 뒷받침돼야 하며 이는 문화예술 강국으로 가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밈·1만6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