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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질 의심스러운 지방의원들 왜 이러나
2019년 12월 02일(월) 04:50
광주·전남 지역 지방의회 일부 의원들의 자질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부실한 의정활동은 물론 의원 간 폭력 사태와 갑질 의혹 등으로 상당수 의원들이 구설수에 올랐다.

최근에만 해도 전남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4박 6일 간의 관광성 해외 연수 일정을 제출했다가 ‘의원 공무 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서 ‘퇴짜’를 맞았다. 심사위원회는 이들 의원들의 연수계획서가 공식 일정 없이 현지 문화탐방 형태의 관광성으로 짜여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최근 ‘도의회 공무 국외활동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켜 놓고도 조례에 명시된 ‘45일 전 공무 국외출장계획서 제출’ 규정을 무시하기도 했다. 이들 여섯 명의 의원은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상임위의 유일한 타당 소속인 정의당 의원은 애초 불참 의사를 밝힌 상태였다. 결국 별다른 견제 없이 그들끼리 담합하는 구조에 따라 이뤄진 ‘퇴행적 행태’라는 분석이 나온다.

곡성군의회에서는 최근 ‘수상한 돈 봉투’ 행방을 놓고 여성 의원 두 명이 몸싸움을 벌여 빈축을 샀다. 이에 군의장은 사과문을 발표하고 진상 조사와 결과에 따른 징계 약속 등으로 진화에 나섰다. 최근 ‘갑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목포시의원들의 ‘황제 독감주사’ 사태도 논란이다. 의원들이 보건소 직원을 불러 독감 주사를 맞았다는 의혹이 그것인데, 해당 의원들이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처럼 지방의원들의 일탈이나 자질이 문제가 되는 것은 민주당 중심 일방통행으로 운영되다 보니 같은 당 의원끼리 ‘좋은 게 좋다’는 식의 기류가 흐르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다시 지방의회 무용론이 고개를 들지 않도록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각 정당들도 앞으로 최소한의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후보자를 공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