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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천 광주시 북구청 복지교육국장] 복지 서비스가 나아가야 할 방향
2019년 11월 18일(월) 04:50
우리나라의 올해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은 161조 원으로, 총 지출의 34.3%에 달한다. 실직, 질병, 휴·폐업, 가족 해체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한 소득 상실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쓰이는 예산이다. 안타깝게도 고립된 채 살아가는 위기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각종 매체를 통하여 쏟아지는 관련 소식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그동안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정부와 국민 모두 노력하였고 최소한의 틀은 구축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는 낮고 불만은 산재해 있다.

지금까지 복지는 신청자가 행정 기관을 찾아오는 수동적인 복지가 주를 이루었다. 주민이 복지 서비스의 내용과 신청 자격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 자신이 위험에 빠져 힘들어져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서비스의 효율적인 전달이 이루지지 못한 것이다. 대상자임에도 알지 못하거나 또는 자존심 때문에 신청하지 못해서 지속적으로 현재의 생활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

사는 동안 누구나 성공해서 그 결과를 오랜 기간 향유하는 것은 아니다. 누구든지 능력에 관계없이 생활고와 외로움에 빠져들 수 있다. 특히, 노년에는 빈곤·질병·고독의 3고(三苦) 현상으로 상실감과 소외감이 들 수 있다. 이때는 위험과 불행을 함께 해주는 이웃, 함께 손잡고 희망을 향해서 걸어갈 이가 있느냐가 중요하다.

수동적 서비스에서 능동적 서비스, 그 전환점의 시작으로 우리 광주 북구에서는 민간과 상호 협력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선 ‘복지 1촌 맺기 사업’으로 1인 가구를 전수 조사하여 위기 가구를 정기 방문하고 있다. 또한 휴대 전화를 활용한 모바일 안심 돌봄 서비스와 IOT 응급 알림 서비스 기기를 설치하여 촘촘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식생활의 어려움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복 나눔 냉장고 운영 사업’을 하고 있다. 북구 관내 9개 기관에 냉장고를 설치하여 누구나 냉장고에 음식물을 기부하고 필요한 사람이 가져 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는 지역 사회 직능 단체 등의 자발적 기부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사회적 관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각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출산·양육 가정, 65세 이상 어르신, 돌봄·빈곤 위기 가구 등을 직접 방문해 상담하고 센터를 찾는 분들을 위한 종합 상담 창구를 운영하여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편리성을 강화하고 있다. 지역 여건과 실정에 맞게 주민들이 서로 힘을 모아 어려운 이웃들을 서로 돕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복지 서비스는 혜택이 아닌 권리라는 인식의 전환을 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서비스도 그 빛을 발하기는 어렵다. 자신은 대상자가 되지 못할 거라고 상담도 하지 않고 지레 포기하는 이들이 많다. 내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스스럼없이 이야기하고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나 자신이나 이웃이 힘들 때 힘들고 어렵다고 당당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며 우리는 그 얘기를 들어주고 머리를 맞대어 방법을 찾아야 한다.

지역 주민과의 연대 없이는 능동적 서비스는 불가능하다. 또한 대상자를 직접 찾아나서야 한다. 제도만 만들어 놓았다고 앉아서 되는 것이 아니다. 직접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답하고 적용하는 것이 관건이다.

위기를 극복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 사회의 문제는 많이 해소되리라 본다. 그리고 자립의 기간 동안 사회적 비용으로 삶의 질이 향상된다면 누구나 새로운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가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포용적 복지를 우리가 나아가야 할 최종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를 통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복지 서비스의 가장 큰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이다.